전남대 선학태 교수, 연정론 등 해법제시 저서 발간
전남대 선학태 교수(사범대학 윤리교육과)가 출간한 ‘민주주의와 상생정치-서유럽 다수제 모델 VS 합의제 모델’
전남대 선학태 교수(사범대학 윤리교육과)가 출간한 ‘민주주의와 상생정치-서유럽 다수제 모델 VS 합의제 모델’이 바로 그 책이다. (다산출판사, 2만7천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란, 바로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다수제 민주주의 모델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선 교수는 연구년으로 지냈던 지난 1년간 서유럽 소국들의 사례를 밀도 있게 분석해냄으로써 상생정치의 대안으로 합의제 모델을 제시했다. 합의제 모델에서는 권력이 분점 공유되며 협상과 타협이 전제가 된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1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다수제 모델과 합의제 모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서유럽 정치의 기본 개념구도를 소개한다. 또 대조적인 상생정치 모델로서 영국과 게르만 국가들의 제도를 개괄한다.
2부에서는 민주주의의 다수제 모델과 합의제 모델을 이론적으로 비교했다. 다수제 모델의 제도 변수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 논리적 안티테제인 합의제 모델의 제도변수를 이끌어 냈다. 또 제도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유럽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소개했다.
또 3부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통해 다수제 모델과 합의제 모델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다수제 모델의 전형인 영국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그리고 합의제 모델의 전형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징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 경제 및 정치세력간의 타협과 화합, 포용과 관용에 기초한 상생정치가 어떻게 연출되는가를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부인 4부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검증하고, 이것이 신생 민주주의에서도 정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화, 제도, 엘리트간 상호작용 관점에서 제시한다.
선 교수의 이번 연구는 한국 정치가 지향하는 다수제 민주주의 모델이 권력의 승자독식을 야기하고, 지역간 구도나 계급간 계층간 갈등을 조정해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선학태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개혁은 정치적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데 무게가 실려 왔고 이같은 정치개혁도 나름대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가 정치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다수제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한 제아무리 세종대왕이 부활해 대권을 장악해도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고착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모적인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의 정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패러다임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서유럽 국가의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또 “최근 대통령이 주창하고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연정론,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지방분권화 등의 담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다수제 모델을 합의제 모델의 제도적 매트릭스로 전환하기를 갈망하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 책 전반에 걸쳐 관류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향후 정치 개혁에 ‘한 장의 벽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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