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전망
2005년 경제지표 전망
2006년 중 수출증가율은 8.6%로 2005년에 비해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의 추가 급등이나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큰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이미 유가에 반영되어있어 연평균 두바이유는 배럴당 56달러로 유가의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 역시 주택가격 상승이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주택시장의급랭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5년 3.7%에서 2006년에는 3.3%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 확대 등 고용시장 개선으로 민간소비는 2003년 이후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6년 4.9% 증가가 예상된다.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도 비제조업체의 투자수요 확대, 노후설비 교체등으로 6.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건설관련 선행지표의 개선,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3.4% 증가가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62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내수경기 상승에 따라 수입증가율이11.2%로 수출증가율 8.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06년의 거시정책은 중립적 운용이 바람직하다.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예상되지만, 성장잠재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6년중 실제GDP는 755조 원으로 잠재GDP 수준인 777조 원을 하회하여 물가상승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세 둔화를 방지하기위해서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소비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한국경제의 현 위치
하반기 중 경기는 소폭 상승
□ 2005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중 4.2%로 상반기(3.0%)에 비해 소폭 상승
- 2005년 1/4분기의 2.7%를 저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하여 2005년 2/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중 경기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중 미국 경제성장률은 3.4%(연율) 기록
·D램 가격의 상승 등 세계 반도체시장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하반기중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
□ 특히 하반기에는 민간소비가 4.0%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
- 2005년 하반기 중 수출은 10.7%로 상반기(10.8%)와 유사한 수준 예상
·세계 IT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IT제품의 수출증가가 예상
- 가계버블 후유증이 점차 해소되고 임금 상승폭의 확대 등으로 가계의 구매력은 증가
·실질임금은 2004년 중 2.3% 오르는 데 그쳤으나, 2005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4.2%, 4.3% 상승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0%의 저성장으로 연간 3.7%
□ 2001년 이후 매 2년마다 3%대의 성장세를 반복하는 등 한국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
- 한국경제는 경기상승기 고점이 점진적으로 하락
·경기회복기 경제성장률 고점 평균: 1970년대(11.3%)→ 1980년대(10.6%)→ 1990년대(9.3%)→ 2000년 이후(5.8%)
-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5%대로 하락하였고, 2004년에는 4.8% 수준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은 낮음
- 외환위기 이후 2005년까지 한국의 수출은 연평균 11.2% 증가하여 1990∼1997년(11.1%)의 상승세를 유지
- 2005년 들어 민간소비도 가계버블의 후유증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여력도 충분한 상황
·제조업의 현금예금/총자산: 8.1%(2002년)→9.7%(2003년)→9.9%(2004년)
·2004년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104%로 1997년(396%)에 비해 크게 하락
2. 2006년 경제전망
전망의 전제
□ 2006년 세계경제는 200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3.3%의 성장이 예상
- 미국경제는 2005년 3.6%에서 2006년 3.0%로, 중국경제는 9.1%에서 8.1%로 성장률이 하락
- 유로지역과 일본경제는 2006년 각각 1.8%, 1.7% 성장으로 2005년에 비해소폭 개선
□ 이는 유가가 급등하거나 글로벌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등의 리스크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
- 2006년 평균 국제유가는 200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두바이유 기준 연 평균 배럴당 56달러)
·수급불안은 국제유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2005년과 같이 큰 폭으로상승하지는 않을 전망(2005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35.5% 증가)
- 미국 등 세계적으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최근 미국 주택가격의 급증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
·또한 1978∼2003년 중 미국에서는 74개 지역에서 55건의 주택버블이 발생했지만, 5년 이내에 버블이 붕괴된 경우는 9건에 불과
경제성장률은 4.8%로 예상
□ 2006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4.8%로 상승할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고유가, 원화가치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 비해 소폭 둔화
·수출증가율: 31.0%(2004년)→ 10.7%(2005년)→ 8.6%(2006년)
- 반면, 2005년 2/4분기 이후 취업자 증가와 소비의 상호 상승작용1)으로2006년에는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
·2000∼2002년의 과도한 소비지출에 대한 반작용으로 2003년 시작된 소비부진 현상(소비조정)이 2005년 중에 완료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 2006년 한국경제는 내수,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세가 예상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수출보다 다소클 전망
□ 그러나 유가 급등,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리스크가 현실화되면,2006년 중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음
-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유가가 급등할 수 있음
·IMF는 중국 및 인도의 수요 급증과 非OPEC 산유국의 생산량 정체로
세계경제가 ‘만성오일쇼크’에 직면했다고 경고
-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가계의 부담이 크게 확대되어 버블이 꺼질 가능성도 상존
·주택가치/연간소득: 2.9%(1975∼2000년 평균)→ 3.4%(2004년)
·금융부채/가처분소득: 85.1%(1980∼2000년 평균)→ 124.0%(2004년)
소비회복의 가시화: 4.9% 증가
□ 2003년 이후 지속된 소비조정은 2005년 하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
- 2001∼2002년 중 차입을 통한 소비확대로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소비과열발생
·동 기간 중 실제 민간소비가 장기 민간소비 추세치4)를 17.4조 원 상회하는 등 가계버블이 형성
- 2003년 이후 소비과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는 조정국면에 진입
·2003∼2004년 중 민간소비가 감소하여 장기 추세치를 13.9조 원 하회
- 소비조정은 2004년까지 79.5% 진행되었으며, 2005년 중 완료될 것으로예상
□ 2006년 중 민간소비는 지난 3년간의 소비조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2005년 중 실제 민간소비는 357.9조 원으로 추정되어 장기 추세치 374.5조 원을 16.6조 원 하회
- 따라서 실제 민간소비가 외환위기 이후의 장기 추세치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여야 함
- 고유가로 인한 물가불안 등 소비확대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
투자회복세 전환: 고정투자 4.5% 증가
□ 설비투자는 2005년 하반기 현재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음
- 설비투자는 2001년 3/4분기∼2003년 3/4분기 중 순환을 보인 이후 2005년 1/4분기까지는 통상적인 순환국면에서 벗어남
ㆍ2004년 2/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3년 3/4분기 이후 순환변동치가 모두100 미만을 기록
- 설비투자는 2005년 1/4분기를 再低點으로 하여 회복국면에 진입
ㆍ2005년 2/4분기에는 순환변동치가 100 이상을 기록했고, 설비투자(계절조정)의 전기 대비 증가율도 4.4%로 4분기 만에 최고치
☐ 2006년 고정투자는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가율이 2005년에 비해 소폭 확대되어 4.5%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등에 따른 비제조업체들의 투자수요 확대, 노후설비의 교체압력 증대 등으로 2006년 중 6.5% 증가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05년 1/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3년 3/4분기 이래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여 수요확대 시 설비투자 재개
- 2006년 건설투자는 건설관련 선행지표 개선,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3.4% 증가
·BTL 등 민자사업 확대 등으로 2006년도 공공부문 건설투자 규모가
2005년 대비 11% 내외로 증가할 전망(44조 원 → 49조 원 수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2억 달러로 축소
□ 2006년 중 수출은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 둔화로 전년 대비8.6% 증가 예상
- IT제품의 수출이 회복되고, 자동차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2005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및 LCD 등 IT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
- 반면, 위안화의 절상 추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
□ 소비재 수입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용 자본재 수입 증가로2006년 중 수입은 11.2% 증가할 전망
- 소비재 수입은 2005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0%대 후반의 증가 예상
·소비재 수입액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4%포인트, 소비재수입물량은 3.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3∼2004년의 내수 불황기에도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연평균 18.3%의증가세를 보여 내수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 높은 증가세가 예상
·내수용 자본재는 내수경기에 1∼3분기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
소비자물가: 3.6% 상승
□ 고유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2006년에도 소비자물가의 상승요인
- 유가가 배럴당 50∼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0.77∼1.32%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반면, 2006년 중 소폭의 하락이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은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2006년 중 서비스 부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할 전망
·2000년 이후 물가상승에서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는 1.8%포인트로 상품의 물가상승 기여도(1.41%포인트)를 상회
노동시장은 개선: 실업률 3.6%로 안정세
□ 2005년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
- 2005년 1∼8월 중 일자리 창출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부문이 주도
·동 기간 중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 35만 8,000개가창출
·반면, 수출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제조업 부문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월평균 4만 3,000개 감소
- 향후 내수회복세에 기반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될 전망
□ 2006년 경기 회복으로 노동력 수요가 확대되어 고용사정은 개선될 전망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05년 1∼6월까지 상반기 중 6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
·7월과 8월에는 주5일제 확대 실시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감소세로 반전되었지만 노동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
- 최근에는 경제활동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단시간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향후 체감노동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
3. 정책 제언
거시정책 기조는 중립적으로 운용
□ 한국경제는 2006년 4.8%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
- 2006년 잠재성장률은 4.6%, 잠재GDP는 777조 원 수준으로 추정
- 2006년 한국경제가 4.8% 성장할 때 실제GDP는 755조 원으로 잠재GDP수준을 하회
-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4.8%에 이르더라도 경기과열에 의한 물가상승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한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
- 유가 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었으나, 유가(두바이유)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2차 오일쇼크 당시의 두바이유 가격은 현재가격으로 평가할 때 배럴당84달러 수준
- 글로벌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한국의 부동산시장도 동반 침체 가능성
-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면 한국경제의 경기회복 기조가 꺾일 수 있음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0.2%포인트 상승
□ 2006년 중 정부의 거시정책은 중립적 운용이 바람직
-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긴축정책보다는 중립적인 정책 운용이 바람직
- 2006년 중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위주의 확대정책에서 균형재정 기조로전환
- 금리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용
- 외환정책은 환율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2006년 중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나 세계주요국의 금리 변동에 따라 환율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
소비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세 둔화 방지
□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2005∼2015년) 한국경제의 평균잠재성장률은 4.1%로 둔화 예상
- 1990년대 이후 6%대를 유지했던 잠재성장률은 2000∼2004년에는 5.1%로낮아졌고, 2005∼2015년에는 4.1%로 하락
·향후 노동투입량 둔화, 생산성 정체 등이 잠재성장률 둔화의 요인
- 연평균 4.1%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4년 동안 기록했던 성장률(7.1%)의58%에 불과
□ 향후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역할이 중요
- 2000∼2005년 중 수출은 연평균 10.0%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2.8% 증가에 그침
·민간소비의 상대적 부진으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0년의
54.0%에서 2005년에는 50.0%로 하락
·GDP 대비 수출 비중은 40.8%에서 53.0%로 상승하여 민간소비 비중을상회
-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평균 4.9%포인트로,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인 2.0%포인트를 크게 상회
- 따라서 성장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민간소비를활성화할 필요
□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소비를 국산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
- 2003년 3/4분기 이후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산소비 증가율을 상승
·2005년 1/4분기 중 가계의 해외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하여 국산소비 증가율(1.0%)을 상회
- 특히 해외여행경비와 해외유학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중 해외여행자 수는 843만 명, 여행경비 지급은 95억 달러로2000년 대비 각각 1.6배 및 1.5배 증가
·또한 공식적인 유학연수경비와 동반가족의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제 유학 및 연수경비는 2004년 중 71억 달러로 추정
- 교육 및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방경쟁체제를 구축
- 다양한 고급 레저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고급품 및 고급레저 소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 外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작성 : 황인성 수석연구원 3780-8036, 019-293-1460)이메일 보내기 곽수종, 김범식, 장재철, 이지훈,손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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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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