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 “낡은 이념논쟁 유발에 검찰 수사까지 간섭하나”
청와대,열린당,법무장관은 강정구 교수가 발언한 「만경대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위업을 이루자」·「6·25는 북한의 통일전쟁」등 주체사상 선전행위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현재 깊숙히 진행중인 대남 작행위도 교수들만 통하면 모두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북한은,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고정간첩들에게 ‘이제는 잠복 하지 말고 공개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바로 직후에 간첩 송두율이 귀국을 서둘렀고,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송두율 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간섭한 사례가 있다.
경기침체에 세금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비생산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북한 주체사상 논쟁에 휘말려 또 다시 온 나라가 정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청의 수사권에 간섭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 두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 규 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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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6일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