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뉴스 제공

2005-10-13 16:0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센터와 공동 주관하에 2005.10.14(금) 13: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기념행사 및 평가 심포지엄을 가진다.

’61년부터 시작된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제도가 2000.10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국민복지 기본선(National Minimum)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념행사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5주년 축하메세지와 우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수범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발제 김미곤 보사연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문진영 서강대 교수),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발제 노대명 보사연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새로운 빈곤정책의 과제」(발제 구인회 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남찬섭 차별시정위)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있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타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01.8), 소득인정액 도입(’03),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04.3),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04) 등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참고1),

또한,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현장 중심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코자 하였다(참고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지난 9.26일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21」을 발표하였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주택공급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8.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급여체계 개편문제, EITC 도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 자활사업 활성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문제, 주거급여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급자 적정관리도 제도 내실화와 병행해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10.24(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며, 나머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