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차 17일 출국
이번 심사에서 강대형 부위원장은 데보라 마조라스(Deborah Majoras)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토마스 바넷(Thomas Barnett) 미국 법무부 反獨禁 차관보와 함께 主審査委員으로 활동할 예정임
주심사위원은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법·정책 전반에 대해 심층 검토한 후,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질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강대형 부위원장은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법의 전통적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과 같은 유럽집행위원회 특유의 경쟁 이슈, 경쟁법 집행절차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할 예정임
* 경쟁정책 심사 : OECD의 규제개혁 국가별 심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회원국의 경쟁법·정책 전반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비공식적 정책 권고를 하기 위한 심사과정
한국 공정위가 미국과 공동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에 대한 심사에서 主審査를 담당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경쟁당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번 심사는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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