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보수 독식·민의 왜곡·사표 조장’ 2인 선거구를 반대한다
인사말에서 정종권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관변단체 출신의 특정정당이 독식해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동대문구위원회 정주용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이 15%의 득표를 얻을 경우, 4인 선거구제에서는 46석이 나오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한 석도 못 건진다"며 "2인 선거구제는 보수 양당의 독식과 민의를 왜곡하며, 주민들의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지방의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홍준호 구로구의원도 "기초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책임정치, 정책의회를 실현하려면 중대선거구제가 기존 보수양당 말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민주노총 서울본부 장현일 정치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청회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북구위원회 김준수위원장과 관악구위원회 이봉화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8일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내 의원정수 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미 4인 선거구제 분할 반대와 공청회 개최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최종 확정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한 시의회에서는 공정한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거구획정의원회의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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