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간담회 논의결과...강정구 교수와 같은 사람을 양산할 것인가?
첫째,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에서 강정구 교수와 같은 사람을 대량생산해 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이미 동국대의 장시기 교수라는 분이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와 검찰, 법무장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정구 교수에게 있다.
둘째, 이번 파동은 청와대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내세워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장해서 ‘청와대의 검찰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본다. 당초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냈고, 검찰도 구속 의견을 강력하게 낸 것을 법무부장관이 불구속수사를 지시했다. 이것은 검·경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검·경을 정권의 하녀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정권의 2인자인 문재인민정수석이 사표 낸 검찰총장과 검찰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는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행사와 민정수석의 비난 자체가 ‘부적절한 처사’이다.
셋째,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따라서 사태수습의 책임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자의 질문: 한나라당이 법무장관 해임안을 낼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낼지 안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소위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에는 불참할 것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소위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회의를 여는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서 국민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이나 사회양극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계속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고 대통령과 정부, 각 정당이 자기 소임을 다하면 될 것이다.
더욱이 연석회의라는 것이 총리자문기구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에도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정부가 진행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노총이 연석회의에 불참선언을 했다. 이미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놓고도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이 분열되고, 노총도 분열되고 있다. 이 의제 자체가 분열적인 의제이다.
2005년 10월 17일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의원간담회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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