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서울시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불법부당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8일(화) 오전 10시 시청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단체 대표 및 실태조사 담당자를 비롯해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조사팀'(이하 조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용역업체로부터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월급명세서, 취업규칙 등을 제출받아 9월까지 자료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각종 불법 및 부당사항이 드러났다.
위탁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 241건을 분석한 결과 42%에 달하는 103건이 위장도급 소지, 노동3권 침해, 포괄임금 지급 등 각종 불법, 부당 사항이 들어가 있었다. 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의 동의절차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하거나 연월차 휴가를 조정하는 등 불법조항이나 기간의 명시없이 수습기간을 두고 필요시 즉시 해고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입사시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었다. M 문화재단은 서약서에 "임금인상요구, 노동조합결성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 청소용역은 "전임, 직무이동, 출장 등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S 주차용역은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절대하지 않겠습니다" 등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내의을 각서를 받고 있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기는 민간부문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업체가 가장 많은 청소미화원들은 6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월급이 80만원 미만인 업체가 67%인 42개 업체에 달했다.
기자회견에서 실태조사팀은 이같은 결과 발표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위탁용역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한다. 나아가, ▲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무분별한 위탁용역 규제, ▲ 용역제도 개선을 통한 생활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을 촉구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도 기자회견 이후 11시부터 예정된 시정질의에서 이명박 시장과 경영기획실장을 상대로 질의한다. 심재옥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따지고, 이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위탁용역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용역업체들이 적정임금 및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사전, 사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불법부당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05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
◎ 인사말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 조사결과 발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부장 : 경과보고 및 최저임금 위반 등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부장 : 위탁용역시 주요 불법사례 등
◎ 규탄 발언 : 서울상용직노동조합 이동엽 위원장, 심재옥 서울시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 공공연맹 박정규 수석부위원장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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