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농촌의 한숨소리에 먼저 귀를 열라
벼를 수확했지만 받아줄 곳이 없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가을 들녘에 한숨만 가득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작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쌀협상 실패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쌀협상 비준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농민과 농민단체의 요구는 외면한 채 국회비준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농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우리의 농업정책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회생정책이 아니라 수입농산물대책으로 전락했다는 수치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
먹거리의 태반이 수입농수산물로 바뀐지 오래고 지금은 다이옥신, 말라카이트그린 등 농약과 발암물질로 버무려져 무엇을 먹어야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쌀은 우리 농촌과 농민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정부는 쌀협상 비준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처리해도 늦지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농민과 농민단체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5년 10월 18일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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