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광양항 개발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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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12:20

서울--(뉴스와이어)--감사원 감사 결과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지탱하는 중심축인 ‘양항정책’이 부산·광양 지역간 소모적 경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는 장기적으로 ‘광양항 죽이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광양항 시설개발비를 지양하고 활성화대책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곧 광양항 개발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지적한 배후부지개발, 항만물류기반의 조기조성,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은 지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하는 정부 책임이다.

지난 9월14일 항만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싱가폴에서 밝힌 ‘부산항 단일 대표선수 육성론’은 정권적 차원에서 광양항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목표에서조차 지역간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권의 행태는 참여정부의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슬로건이 얼마나 허망한 공염불인지 또다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부산항 대표선수 육성론을 제기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광양항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0월 18일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金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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