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논의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은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 서울대교수)는 ‘04.2월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연구팀‘을 구성(18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30여차례 논의)하여, 부처협의(5회) 및 시민사회단체 토론회(4회)를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공급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수요관리로 전환하는 ‘물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등의 7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0.19(수) 국정과제회의 이후 상세한 논의결과 및 결정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① 물수요관리 10개년(‘07～’16년) 국가종합계획 수립
② 댐건설에서 댐관리로 정책전환
③ 지하수 公槪念 도입을 통한 지하수 관리 강화
④ 홍수총량관리제 도입 등 홍수대책의 다양화
⑤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 정착
⑥ 음용수 상습부족지역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
⑦ 물수급 예측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
웹사이트: http://www.pcsd.go.kr
연락처
물관리정책팀 이상헌 02-2100-8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