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결제 모범사업자에 인센티브 부여
이를 위하여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2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확인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신청마감 : 2005.10.25
· 현장확인점검 : 2005.10.31~11.18
· 면제대상확정 및 포상 : 2005.12월 중순
그동안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80.3%로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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