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응하기위한 생존전략이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기위한 WIN-WIN전략이다.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컨설팅업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규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환경해결사로서 환경컨설팅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컨설팅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법적·제도적 육성기반이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06년 상반기까지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환경컨설팅업의 수요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환경경영기법을 확대 보급시키며, 환경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정보교류·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환경컨설팅 협회 창립을 지원
둘째, '04년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토양정화업은 향후 국토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정책의 강화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현실을 고려, “토양정화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양정화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선진국의 50 %~70% 수준인 토양오염 정화기술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
셋째, 좁은 국토면적과 지속되는 고유가 등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률 증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전주시에 '07년까지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건설공사(순환골재) 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 녹색구매 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
이번에 마련된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환경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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