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성명-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획정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짓밟은 반개혁적 행위로 판단한다. 또한, 주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 사표를 최소화시키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획정위원회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결정의 내용과 절차 모두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획정위원회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 심지어,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사항 통보에서도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은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자치구의회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17일 충청북도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유지를 발표했고,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도 동일한 내용의 제시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서울시획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반개혁적인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의회 판갈이를 실현하는 선거제도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덧붙여 지금이라도 획정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열망을 헤아려 이번 결정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고 공개토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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