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확대당직자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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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6:02

서울--(뉴스와이어)--자유민주연합은 10월 20일 오전 9시 당대표실에서 김학원 대표 주재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김한선 사무총장으로부터 당무보고와 김낙성 원내총무의 원내보고, 권영백 정책의장으로부터 정책보고를 들은 뒤 어제 창당을 선언한 ‘국민중심당’ 동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제기한 ‘구국운동’ 등 정국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이규양 대변인이 밝혔다.

김한선 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당이 추진 중인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 나라사랑 구국기도회
10월21일(금) 오전11시, 장소 : 대전아드리아 호텔 별관, 참석자 : 김진철 종교담당 특보 외 목사100여명, 당직자 및 일반당원100여명 등 총200여명 참석 예정.

■ 자유민주 비상국민회의 국민총궐기대회 동참
10월24일(목) 오후2시, 장소 : 시청 앞 광장.
김학원 당대표 구국연설 계획

■ 중앙선관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5당 대표초청 정책토론회
11월25일(예정) kbs, mbc 생중계

■ 대구동을 재선거 2차 지원활동
10월25일(화) 오전10시

■ 박정희 전대통령 26주기 추도식 참석
10월26일(수) 동작동 국립묘지

■ 5당 ‘정책비교 프로그램’
10월말,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당대표 ‘국회 대표연설
10월27일, 국회

■ 전국당원협의회 위원장회의
10월31일(월) 오전11시, 중앙당 강당

■ 제10차 집행위원회
10월31일(월) 오후1시30분, 집행위원 회의실.

■ 김학원 당대표 기자회견
10월31일(월) 오후3시30분, 당사 기자실

■ 그린 산악회 등반대회
11월4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 계룡산
그린산악회원 2000여명

■ 중앙선관위주관 5당 ‘여성정책토론회
11월17일(예정), 프라자호텔

■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11월23일(수) 오후4시, 장소 : 신촌 거구장
중앙위 의장단 등을 선출할 예정

이어서 김낙성 원내총무의 국회 본회의 관련보고와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권영백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 초 다시 법인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인세 이하를 포함한 감세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검토의견 별첨)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중심당’과의 관계정립과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어제 국민중심당의 창당 선언 행사 때 보니 새로운 사람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자민련에 있던 사람들뿐이었다는 것과 창당 취지문도 전해들은 것과는 달리 정체성이 모호하고 우리의 정치상황을 냉전시대의 이념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라든가 선진시장경제 체제를 주장하면서도 분배실현을 언급하고 있는 등 창당이념이 명확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지사가 창당선언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강정구 교수 사태와 관련, “여당은 이념갈등을 증폭시키고 야당은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는 등 강정구 교수의 구속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현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중심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 유의깊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제 당은 심대평 중심당에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고 당의 혁신안을 중심으로 당의 면모를 혁신하고 참신한 외부인사의 영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당의 외연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학원 당대표는 작금의 시국 상황과 관련, 노무현 정권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막가파’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표는 또 검찰총장 인사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어쩌면 제2의 6.25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김학원 당대표와 김낙성총무, 김종택 중앙의장, 김한선 사무총장, 권영백 정책의장, 조희욱 재정위원장, 이규양 대변인, 허세욱 비서실장, 김지운 당기위원장, 이희자 여성위원장이 참석했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배석했다.

※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한 검토의견 (입장 및 대책)

▲ 검토의견(입장 및 대책)

○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어, 국채발행 억제를 통한 국가채무 증가세가 둔화되고, 단기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 경기침체 및 성장잠재력 약화와, 국제 조세 경쟁력 하락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비율과,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 정부·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함.

- 특히 세수부족의 일차적 원인이 경기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하한지 1년도 안되는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옳지 못함.

○ 따라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증세(增稅)→ 기업·소비활동 위축→성장둔화·경기침체→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증세의 악순환’보다는 ‘감세(減稅)의 선순환’과 함께 관련정책의 개선을 병행하여야 함.

· 첫째 : 세수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경기불황에 의한 세수감소이므로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 정책이 필요함. 세금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성장이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적절한 감세정책과 함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준조세 정비, 각종 규제 완화, 친기업적 정서 및 정책 추진 등 기업환경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둘째 :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지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제성장에 역할을 주지 못하는 경상지출과 복지형 지출 확대가 아닌 생산적 지출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켜야 함.

· 셋째 :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루어야 함.

· 넷째 : 조세 징수시스템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년간 8조원에 육박하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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