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개혁을 위한 공청회 - 국방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공청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국방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류재갑 교수(경기대, 국제정치학)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번 국방개혁안을 (1) 국가정책 차원: 시기와 상황과 형식 및 동맹과계의 문제, (2) 군사정책·전략·작전 차원: 국방개혁의 내용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본 후 ▲무리한 법제화 ▲한반도 및 지역 군비통제 레짐 수립 차원에서 군 규모 축소 ▲국가 경제의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 ▲국방개혁의 정치적, 수사학적 슬로건 경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정치학), 유용원 군사전문 사이트 군사세계 운영자),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 정책실장,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 참여해서 국방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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