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대입 차별 해소 첫걸음 내딛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활용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한림대학교·차의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 진학 가능
헌재 위헌 판결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성과
2019년 학교밖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꿈드림청소년단이 정책발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류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입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위헌 판결이 내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시 전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기도 했지만 대학 입시에서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현재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 매뉴얼과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전국 219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1만40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받았다. 올해 4개 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6월 30일까지 꿈드림센터에 사례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기순 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보가 부족하고 대학 및 전형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지원자격 등이 제한되어 대입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소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지도·지원하는 상담복지 서비스 중추기관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과 보급,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꿈드림: http://www.kdream.or.kr
웹사이트: http://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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