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논평-열린우리당은 ‘불로(不勞)의석’ 기대 버리고 ‘4인 선거구 분할’ 반대해야
21일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함께 '풀뿌리 의회 싹쓸이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졍위원회의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정 선거법에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통 지세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나눌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은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맞지않는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분할결정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4인 선거구를 분할했을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안대로면 열린우리당은 27.4%의 득표율을 가지고 44.15%에 달하는 185석을 얻는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최소분구안(4인=유지, 5인=3+2, 6인=3+3)에서 득표율에 근접한 135석(의석 점유율 32.22%)인 점을 감안하면 '공짜의석'을 50석이나 챙기는 꼴이다.
열린우리당은 한편에서는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해 국회를 정책 중심의 다당제로 가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4인 선거구 분할을 수용해 기초의회를 보수독식의 양당제로 고착화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정으로 한국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지방선거에서도 당리당략 대신 정치개혁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은 50석에 달하는 '불로의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지방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동참하라. 원칙을 지킬 때 개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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