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아동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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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16:1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의하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21세기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세미나가 2005년 10월 22일(토)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04. 12. 21~2005. 10. 20까지 진행된 연구에는 오정수 충남대 교수, 이혜원 성공회대 교수, 정익중 덕성여대 교수가 참여하였고, 그 내용은 현행 한국아동정책의 평가와 선진국 아동정책과 법률비교에 기초하여 21세기 한국 아동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는 21세기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동향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아동정책의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21세기 아동정책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중심 정책에서 전체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의 세부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저소득가정아동, 전체아동 3자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저소득가정아동과 전체아동에 관한 정책과 서비스의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요함.

- 저출산고령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일반아동을 위한 정책강화(자녀양육지원의 법제화, 방과후건전가정육성, 보건소 출생등록, 건강검진 의무화, 아동안전·권리 강화등)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각종 아동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 조치권이 강화된 공공(또는 민간)아동복지센터의 설치가 요구됨.

- 21세기 새로운 아동정책에 적합한 새로운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마련과 새로운 아동정책의 평가 및 추진체계 의 개선이 필요함.

이번 세미나 발표는 1)정책모형과 전달체계, 2)법률체계, 3)추진 및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주제별로 발표하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민간 아동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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