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반민주적 4인 선거구 분할 폐기촉구’ 긴급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지방의회 개혁 염원을 짓밟고 거대양당의 의회독식을 보장한 반개혁적 행위"이자, "개정 선거법의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위법한 개악안"이며,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한 불공정한 비민주적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 4인 선거구 분할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 ▲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부터 거칠 것, ▲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정태근 정무부시장을 항의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앞서, 21일 서울시당은 서울시획정위원회와 이명박 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24일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공개면담을 가질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시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분할 여부들 둘러싼 위원간 이견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표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구내 의원정수 배정에 일관된 기준을 찾아보기 힘들어 게리멘더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획정위원회의 의원 1인당 인구편차 2.0까지 허용 및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 원칙 등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23일 현재까지 16개 광역시도 중 충북, 대전, 전북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선거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기, 대구, 인천은 획정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기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만 4인 선거구 분할을 결정해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4인 선거구 분할을 변형된 소선구제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했으며, 서울에서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거대양당의 권력나눠먹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2. 전국 광역시도 선거구 획정 현황, 3. 서울시획정안의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안과 비교분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보도성명논평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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