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총파업 돌입
산비노조는 2006년 단체협약 갱신과 공단 조직개편 사안에 대한 특별단체협약을 8월 26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교섭 결렬로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0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최종심판결에서 노사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불가하여 조정을 정지 및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산비노조위원장 임세병은 “비정규직 보호를 책임져야할 정부기관이 나서서 불법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공단조직개편을 앞두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단조직개편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의 비정규직 비율을 46.9%로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심각하다. 산비노조는 노동부 내 3개 비정규직노동조합과 ‘노동부비정규직공동투쟁본부’ 결성하여 노동부 내 비정규직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9월 11일 창립한 산비노조는 직업전문학교 비정규직 교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 직업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노동부 출연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불법적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것에 조합활동을 집중해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회 환노위에 기능대학법과 산업인력공단법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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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8일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