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21일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 관련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입장
한국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대통령의 이와같은 상황 인식은 참으로 우려 할만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가장 심각한 요인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북한으로서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훼손시켰으며 전세계를 경악시켰을 뿐 아니라 일본과는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함으로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 시켰고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미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하여 풀어가야 하는데도 지난번 4차 6자회담 과정에서 노출된 것처럼 오히려 북한과의 민족공조에 치중한 나머지 겨우 난파를 모면한 애매모호한 공동성명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하에서는 그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이며 한미동맹을 저해시킬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 기대수준보다 외교를 잘했다고 하니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왜 하필이면 인터넷 신문에 그런 언급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두개의 기둥은 첫째는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둘째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튼튼한 안보체제에 있었다고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두 가지 기둥이 모두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하에서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마치 거의 해결 된 것처럼 과잉홍보하고 "6자 회담 타결" 과 "외교적 승리"를 자축하면서 무분별한 남북경협 확대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현대의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당한 압력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여당이 마치 구걸 하듯 남북정상 회담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 이 정부가 과연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격변하는 주변 정세 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국리민복을 위하여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5. 10. 23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이 재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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