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10월 24일 교섭 결과 놓고 찬반투표
주요 교섭 결과
가. 과적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임차인’처벌 규정에 ‘건설기계인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을 명시하고 국회는 이를 올 11월 초 예정돼 있는 국회 상임위에 반영시켜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임차인 면책조항인 ‘지시했거나 감독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대해 선의의 운전자 및 임차인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문안 조정해 국회 심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도록 한다.
-현장의 계량기 설치:법리적 검토를 덤프연대와 함께 해 다음 국회 회기 내 법제화 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10월 중 건설교통부 산하 대형 공사 현장에 측중계를 설치, 운영되도록 하는 권고를 10월 중에 내린다.
나.유가보조
- 현재의 ‘공공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해 건설사업주를 통해 유류비 지원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11월 중 실태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개선방안에 대해 11월 초, 덤프연대가 참가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새로운 방안에는 민간 공사, 공공 공사 포괄해 논의하고 재원 마련이나 지급 방식까지 포괄해 논의한다.
다.수급조절,체불,어음지급근절
-건설교통부는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덤프트럭과 화물트레일러의 업역 구분, 경영개선 등이 포함된 ‘건설기계종합육성방안’에 대해여 내년에 연구 작업을 하고, 이에 덤프연대가 참가하도록 한다.
- 체불과 어음지급에 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한다.
-열린우리당은 10월 말경 덤프의 과적과 유가보조에 대해 당정협의회를 하고, 수급불균형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당내에 제도개선연구팀을 꾸려 건설교통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교섭
-덤프연대가 제기하는 건설 현장의 측중계 설치에 동의, 현행 유류비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방안 마련에 참가한다.
-어음,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양 협회가 회원사에 대해 계도한다.
-대한건설협회는 과적, 어음, 체불문제를 ‘원 하청 협력업체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덤핑단가 근절, 다단계하도급 문제에 대해 덤프연대와 사안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이에 10월 24일, 6천여 조합원에게 이 같은 교섭 결과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덤프연대는‘현장 복귀해 이후 투쟁을 준비’하거나 ‘정부안(교섭안) 거부하고 차량 시위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투표 일정-
가. 투표일시:2005년 10월 24일(월) 7시~17시
나. 투표장소:각 지부별 투표소
다. 개표시간:2005년 10월 24일(월) 22시
라. 개표장소:덤프연대 사무실(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웹사이트: http://dump.nodong.org
연락처
덤프연대 임임분 교육선전부장 010-2704-6391/건설산업연맹 최명선 정책부장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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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9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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