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 대정부 정치분야 질문, 최인기 의원“진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소중한 대정부 질의의 기회를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 행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여당의 깊은 성찰과 일대 자세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심이 이 정권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2003. 2. 25 취임사에서 “국민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도정에 항상 국민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국정운영에서 실패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평가합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과 20%대의 국민 지지도가, 이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점수입니다.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69%, 김영삼 대통령은 59%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너무 낮은 지지와 기대치는 대통령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낮은 지지도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돈을 낳고 있습니다.
민심이 존경과 신뢰 그리고 권위를 잃은 이 정권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天心이 이 정권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철학과, 거기에 뿌리를 둔 잘못된 정책, 그리고 잘못된 인사로 인한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오늘의 사태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不安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각 분야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 이 나라의 희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설계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분명한 설계도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개혁과 통합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권은 개혁과 통합을 약속하고 탄생했습니다. 개혁은 무엇이고, 통합은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개혁과 통합이 과연 내일의 민생과 국익을 위한 것인지, 짙은 의구심을 가진지 오랩니다.
본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용주의적 혁파이지만 이것은 이 정부의 진보노선과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에서의 모든 정책대안은 그 당위성과 현실성 보다는이것이 진보적이냐, 시장적이냐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정책담당자들이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적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개혁이라는 글자만 같을 뿐이지 그 내용은 상반된 것입니다.
국민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노동자와 사용자, 좀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좀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잘 어우러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나라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키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개혁을 앞세워 결과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가르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정보다 균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직·성실한 노력으로 능력을 쌓은 사람이 남보다 앞서가고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선진한국진입의 지름길이요,시장경제의 최대의 강점을 살린 정의사회 실현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장래는 아랑곳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改革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이론의 여지없이 전세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 적은 세금, 규제의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국가 핵심역량의 강화와 노동유연성의 확보 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가 효율을 창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日本이 앞으로 10%에 이르는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나, 美國이 최근 3년간 15만 명의 공무원을 감축한 사실은 아주 작은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작은 정부를 지향해 왔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거꾸로 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1997-2002末) 각고의 노력 끝에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감축한 공무원수가 22,356명인데 현 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04년말 까지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늘어난 숫자가 무려 3만 2천명입니다. 여기에만 1조 6천억의 국민혈세가 더 들어갔습니다. 늘어난 장차관급 숫자로도 웬만한 나라 정부를 하나 구성하고도 남을 판입니다.
그러나 국민 누구도 국민의 정부시절보다 공무원의 써비스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가 빚을 더 얻어서라도 각 분야의 지출을 마구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97년에 60조원이었던 것이 내년 말에는 280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 정부는 정작 개혁이 필요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고한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공기업은 비리의 온상이요, 무능의 표본입니다. 기업이고 대학이고 일류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는데 힘을 쏟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이론을 제기하면 아무에게나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노사대타협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연초에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그 의욕을 보이더니 금새 속수무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경직된 노사구조를 가진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내외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아마추어식 정책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전반기에 30회에 걸쳐 갈팡질팡하는 변경 속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부동산대책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주택가격은 집없는 서민들에게서 내집마련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부동산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가져다준 상대적 박탈감은이루 헤아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하여 행정수도의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의 이전 등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하던 이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 과밀화를 다시 촉진하게 될 송파·김포 등 신도시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 상호간의 모순과 부정합성을 노출하는 즉흥적, 아마추어적 정책추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인 분배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적정한 성장 없는 분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분배정책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반 위에 사회적 유대의 강화와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서 우리는 양극화를 막고 더불어 사는 기틀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대표연설을 보면“중국·일본은 더 빠른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지적하면서도 40분간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야만 합니다. 세금을 올려서 분배를 하는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표를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 특히 중남미국가 등의 역사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종내는 나라를 망치게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더 가혹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 판인데 대통령께서는 엉뚱한 정치게임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이 낳기를 두려워 합니다.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 국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정치적 의도와 포퓰리즘이 뒤죽박죽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권으로부터 民心이 떠나고, 民生이 고통스런 이유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이제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국민이 틀렸다는 오만한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부혁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법적근거와 구속력도 없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국민대통합연석회의라는 또 하나의 정권엄호단체를 만들 생각은 버리고, 노사정위원회라도 그 기능을 우선 부활시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과연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훗날 역사와 다음 세대가 내려줄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투명한 청사진을 내걸고 국민의 공감를 얻어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당파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대통령,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세력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정권에게는, 설사 의석의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이라 한들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정부가 긴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통합의 정치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이념 대립에 대해서는 심모원려의 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이미 70-80년 전에 창당된 구라파의 이념정당들도 이제는 그 이념을 탈피해서 실용주의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념경쟁으로 국민을 잘 먹여 살릴수 없다는 것이 이미 판정난지 오래입니다.
세상에는 소수가 있습니다. 정치에도 물론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는 소수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가 역사와 선악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나라의 미래를 걸머진 한 시대의 정권이 무분별하게, 혹은 인기에 영합하여 소수의 구현자가 되려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건국정신과 헌법, 법률, 그리고 다수 국민의 합치된 사회정의에 맞추어야 합니다.
법 위에 서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정부는 내 편, 네 편을 갈라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을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해나갈 때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생성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통합과 협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전의지를 고양시키는데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 시대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치게임과 계산에 급급한다면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다원화는 민주사회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없는 다원화는 지리멸렬에 이르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원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이 정부는 반환점을 돌아 下山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년이 남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년 1년은 노무현정부가 이 나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판가름하는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허한 성찰과 책임감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오만을 버리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환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선 민심도 돌아옵니다. 국가 존립의 요체는 민신, 바로 국민의 믿음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정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비하하지 말고, 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이끌어 가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준비가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경제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 몇 가지 질문을 국무총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요지>
1〕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또 다시 대통령이 돌출발언이나 기습공격을 하려고 할 때 만류할 의향이 있습니까?
2〕지역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허황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인재 할당과 지역발전 수준에 맞춘 재정지원 차등화 등을 法制化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民心을 잃은 정부에게 심기일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대폭적인 개각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특히 코드만 맞춘 일부 걸맞지 않은 인사는 후퇴시키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내각에 등용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4〕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최근 국무총리가 출산대책 수립에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으라고 지시한 것은 만시지탄이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을 볼 때 앞으로도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야말로 온 나라의 지혜를 결집할 일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최 인 기(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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