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제4회 공통혁신과제 매뉴얼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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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10: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행정연구원은 전 정부적으로 적용되는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사업별 예산체계 개편 표준모델, 재정사업 자율평가, 규제영향 분석서, 정책유형별 정보의제관리모델 등 매뉴얼을 개발하여 10월 26일에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금번에 발표되는 매뉴얼은 17개 분야에 걸친 공통혁신과제를 매뉴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재정혁신분야, 규제개혁분야 및 정보의제관리분야에서 거둔 성과임

매뉴얼 작성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기관들(재정혁신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규제개혁 - 한국규제학회, 정보의제관리 - 한국조직학회)과 함께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하였음

먼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탑다운 방식이란 예산배분에 있어 먼저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것임

탑다운 방식은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② 탑다운 제도의 도입, ③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 ④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참여정부의 재정개혁(3+1)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정부는 올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등 4개 부처를 선도부처로 선정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탑다운 방식의 특성은 ① 거시예산(Macro-Budget)의 강화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재원배분기능 강화하고, ②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며, ③ 비교우위의 개념에 부합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④ 참여를 통한 효용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탑다운 방식의 도입을 통해 ① 재정규율의 강화, ② 다년도 계획의 가능, ③ 예산의 주된 관심을 금액으로부터 정책으로 전환, ④ 각종 칸막이 장치들의 무용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예산과정은 계획수립, 성과관리 및 예산편성의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는데, ①국가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하고, ②부처별 한도액 설정하며, ③부처사업 자율평가에 따라 성립하게 됨

이에 따라 각 부처는 ① 국가중기재정계획의 작성, ② 재정사업 자율평가, ③ 한도액 통보, ④ 부처 내 토론과 조정, ⑤ 각 부처 장관의 결정과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제출 등을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야 함

탑다운 방식의 도입은 올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등 시범실시기관에 대한 도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향후 탑다운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다음으로 사업별 예산체계 개편 표준모델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예산체계가 현행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 담당 실무자들이 개편작업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구조 매뉴얼」을 제작하였음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체계화된 예산구조로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제도임

프로그램 예산은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
- 단위사업은 현행 세세항을 사업성격별로 통합·단순화한 단위

「프로그램 예산구조 매뉴얼」은 개편작업을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텍스트와 더불어 적절한 그림을 가능한 곳마다 배치하고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였음

본 매뉴얼은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이해를 제고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부처별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 평가하는 제도로,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시한 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처의 평가결과를 다시 기획예산처가 점검하는 제도임

기획예산처는 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10%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내용과 실제 답변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한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음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은 해경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특히 평가서 작성 부분에서는 여러 부처의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우수한 사례와 미흡한 사례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명확한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평가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업담당자와 사업평가자들이 매년 600여개의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다음으로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있음

그러나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작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기존에 이미 작성된 지침서가 있으나 실제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고 규제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학계의 전문가들 사이에 내용의 난이도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 한계

이번에 매뉴얼은 기존의 지침서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고 난이도도 각 부처의 규제담당공무원이 분석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조정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8개항목, 19개평가요소들을 과학적 논리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작성사례, 주의사항 및 각종 점검사항들을 정리하였음

필요한 경우에는 피규제자 그룹이나 발생된 편익유형에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규제가 민간사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험과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본 매뉴얼은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법에 정해진 평가항목들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절차와 요령을 제시하는데 있기 때문에 평가의 틀을 재조정하는 메타평가나 메타분석의 요소는 매뉴얼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마지막으로 정책유형별 정보의제관리모델 개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 매뉴얼은 이와 같은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발되었음.

이 매뉴얼을 통하여, 사전에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제를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정보-의제관리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토대위에,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선도부처들의 사례를 반영하여, 규범성과 실무 활용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은 정보-의제관리의 개념체계와 구조, 정보관리, 의제관리, 사후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구조, 활용방안, 그리고 실제 운영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Q&A와 주요 체크 리스트, 용어 해설, 그리고 선도부처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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