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경기회복세의 지속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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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11:5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기는 2005년 1/4분기(경제성장률 2.7%)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 우리경제는 2004년 2/4분기의 5.5%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올해 1/4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 2005년 2/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0.6%p 높은 3.3%의 성장세를 기록.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5년 2/4분기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상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4년 1/4분기 101.3p(분기평균)에서 2005년2/4분기에 96.4p까지 하락했으나, 3/4분기(7~8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

향후 경기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관심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주기가 2년 내외로 단축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 2000년 이전의 경기변동 평균주기는 17분기로 약 4년이 소요. 통계청의 경기순환 기준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1972년 이후 1998년까지 총 6개의 순환을 겪고, 그 이후 몇 차례의 소순환을 반복. 1972~98년의 경기순환에서는 경기 확장기가 평균 11분기, 수축기는 6분기로 총 17분기의 순환주기를 가짐. 2000년 이후에는 두 번의 소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판단(2001.3/4~2003.3/4, 2003.3/4~2005.1/4). 경제성장률이 2000년의 8.5% 이후 약 1년을 주기로 등락을 거듭(2001년 3.8% → 2002년 7.0% →2003년 3.1% → 2004년 4.6%).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 상승기간은 평균 4.5분기, 경제성장률 하강 기간은 3.7분기로 경기순환 주기가 2년 내외로 단축.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순환주기가 단축된 원인의 규명과 향후 경기의 회복세 지속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 2000년 이후의 소순환변동 패턴을 적용하면 우리경제는 2006년 하반기 다시 침체기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경기 확장세가 2005년 2/4분기 이후 4.5분기 동안 지속되면 다음 정점은 2006년 3/4분기로 예상. 그러나 2001년과 2003년의 소순환을 야기한 경제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 향후의 경기회복 추세는 이전과 다르게 발생할 가능성.

최근 경기회복세의 특징

2001년 이후의 짧은 경기회복은 비정상적 불균형 성장이 원인
2001~03년의 소순환은 소비의 단기적인 비정상적 확대가 원인. 2001년의 수출 급감으로 경기가 부진하자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민간소비를 자극. 2001년 IT버블이 꺼지면서 발생한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전년대비 12.7% 감소하며 경기가 침체. 수출감소로 경기가 하락하자 정부는 특소세 인하, 신용카드 발급조건 완화 및 소득공제 한도확대 등의 소비부양책 실시. 판매신용 등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며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 가계부채가 2001~02년 중 연평균 30%에 가까운 증가세로 크게 확대. 민간소비는 2001년 4/4분기와 2002년 1/4분기에 각각 7.6%, 9.8% 증가해 동기간 경제성장률 4.6%, 6.5%를 대폭 상회. 2003년 1/4분기 이후 가계부채버블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하며 경기 침체 지속.

2003~04년의 소순환은 가계부채 버블의 후유증으로 인한 소비 부진이
수출 호조세의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 가계부채가 2003~04년 중에 조정과정을 겪으면서 민간소비는 하락세를 지속. 2003년과 2004년 중 민간소비는 각각 전년대비 -1.23%와 -0.48%의 감소세를 기록.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0년 말 46.1%에서 2003년 말 60.7%로 상승(신용불량자수도 2001년 말 245만 명에서 2003년 말 372만 명으로 증가). 반면,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 각각 전년대비 19.3%, 31.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견인. 같은 기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높은 기여도를 보인 반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 기록.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도 수출의 산업연관효과가 작은 가운데 소비침체로 경기상승 기간이 단축.

2005년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는 이전과는 다를 가능성
최근 경기회복은 2001년 3/4분기 ~2005년 1/4분기까지의 소순환과는 달리 수출과 소비의 동반성장으로 회복기간이 정상화될 가능성. 이전의 소순환에서는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한 후 장기간 침체. 이례적인 수출호조도 소비침체 장기화로 경기회복 지속은 제한. 반면, 2005년 2/4분기 이후 경기는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도 회복되는 모습.

소비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조정, 고용증가 및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회복국면에 진입. 가계부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이 향후에 정체될 가능성. 가계부채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다시 확대되었으나 8.31 대책과 금융감독원의 주택관련 대출규제 도입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고용사정 개선과 주가상승 등은 소비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 2005년 2/4~3/4분기 중 취업자수는 내수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 주도로 증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시중 부동자금 유입, 간접투자 확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소비에 대한 자산효과 기대.

2005년 이후에도 수출은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10%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외환위기 이후 수출 증가에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여하는 등 한국 주력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이 강화. 수출업체 중 수출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이 선진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는 수출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조선, 철강 등은 세계 1류의 경쟁력을 보유. 2001년 IT버블 붕괴이후 지연되어오던 세계 IT경기의 회복이 가시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이 멈추고 IT업체들의 실적이 향상. IT제품 수출은 2005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2.1% 증가에 그쳤으나 하반기 들어 크게 회복되어 8월과 9월에는 각각 10.8%와 14.6% 성장

소비회복과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투자도 재개될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경기순환주기 단축 등의 원인으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투자 부진의 원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 상승 등을 통한 경영권 위협도 주요인. 가계버블 붕괴 후 소비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수산업의 부진으로 내수용 자본재 생산이 저조. 민간소비의 회복과 함께 설비투자도 점차 확대. 설비투자추계는 2005년 중반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민간 기계수주액도 점차 개선되는 조짐. 2005년 8월 재고율 및 재고증가율도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낮은 경향.

전망과 시사점

향후 경기회복세는 지속이 예상
재고 순환지수와 선행종합지수 등으로 본 향후 경기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 재고-출하지수로 본 최근 경기는 2005년 1/4분기 이후 이미 회복기로 진입. 재고는 경기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경기하강시에는 출하가 줄어 들면서 재고가 누적되며, 경기회복시에는 출하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05년 1/4분기 이후 재고증가율은 둔화되고 출하증가율은 늘어 경기가 회복기에 들었음을 시사. 경기선행 종합지수도 금년 들어 4개월 연속 상승세 유지. 경기선행 종합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p): -0.4(2005년 4월) → 0.2(5월)→ 0.5(8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로 본 기업의 체감경기도 개선될 조짐. 업황실적 BSI와 업황전망 BSI는 아직 기준치(100) 이하이나 9월 들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다시 회복 추세. 제조업 업황전망 BSI: 78(2005년 8월) → 85(9월) → 87(10월),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 75(2005년 8월) → 80(9월) → 82(10월)

경기 회복세 강화에 주력
아직도 남아있는 소비불안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유도. 가계부채 조정을 무리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금융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기조를 유지. 확대되는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여건 제고, 서비스수준 향상, 고급 레저 산업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 해외소비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 (2003년2.8% → 2004년 3.1% → 2005년 상반기 3.7%).

수출품목 및 시장을 다변화하여 수출 호조세 유지.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체계에 참가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하고 문화, 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력 제고. 현재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42.0%(2005년 9월기준)를 차지하는 등 소수품목 의존도가 높음. 잠재력있는 미개척 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 노력과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문가를 육성. 중국, 미국, EU의 3대 수출시장 비중은 현재 2005년 9월 기준으로 51.5%수준. 고유가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간, 지역간 통상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내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회복세를 지원. 고비용, 노사관계, 과다한 정부규제 등의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투자에 대한 유인을 확대. 대중소 기업간, 산학간 협력을 강화하고 설비 및 부품개발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자본재의 해외수요를 국내수요로 대체---삼성경제연구소 정형민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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