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4일 정태근 정무부시장 및 서울시획정위원 면담 결과
정태근 서울시정무부시장 면담
1. 참석자
□ 서울시 : 정태근 정무부시장, 윤한홍 행정과장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심재옥 서울시의원, 정호진 서울시당사무처장, 정태연 은평구위원장, 민동원 양천구위원장, 정경섭 마포구위원장, 김희서 강북구위원회 사무국장
2. 주요 내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일 서울시획정위원회가 통보한 '4인 선거구의 분할' 결정은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위배되는 등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명단 비공개 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정태근 정무부시장은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20일 통보된 서울시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함.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 비공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현재 15개 광역시도(제주도의 경우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으로 획정위 미구성) 중 서울을 포함한 4개 광역시도(대전, 강원, 전북)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비공개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재차 지적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 통보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24일 최종 확정 및 발표를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정태근 정무부시장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으므로 당일 개최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당일 결정 유보 및 재검토를 권고하겠다고 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정태근 정무부시장이 당일 11시부터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가 진행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들과 관련한 간담회를 요청함.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간담회]
1. 참석자
□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 김OO 위원(임시위원장), 성OO 위원, 박00 위원 (※ 획정위원장인 박00(학계)의 장기출장 관계로 김OO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음)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정호진 사무처장, 민동원 양천구위원장, 정경섭 마포구위원장, 정태연 은평구위원장
2. 면담 내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비춰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이 불합리하며 4인 선거구 유지가 인구편차 최소화에도 부합하다고 설명함. 이어, 타 광역시도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공개 등 절차상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함.
김OO 위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행정동 단위를 최대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최종 획정안 발표 때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공개 및 경과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 진출하는 것이 법 개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2인 선거구 분할을 통한 특정 정당의 과대 대표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획정위원들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비롯하여 20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안 통보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당일 서울선거구획정 결과 발표를 유보하고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때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힘.
[4차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
당일 결정 발표를 유보하고 31일 최종 회의 후 발표하기로 결정함.
원내의석 보유 5개 정당과 25개 자치구의회 및 기초단체장에게 재 의견서 제출을 요청키로 함.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정호진 010-30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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