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
먼저 송영선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로 인해 조기 환수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성급히 진행될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따져 물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미간에 경수로 건설과 NPT체제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정부가 제안한 200만kw 전력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2조5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11조원대로 증가된 이유와 대북 지원 전력의 북한 군사력 전용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 1가구당 최대 158만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대북 송전 계획은 반드시 사전에 분명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국방개혁 2020(안)』에 대해서도 개혁안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불과 9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방개혁(안)은 ‘비전’도 없고, ‘전제’와 ‘가정’이 모두 잘못된 국방개혁이라며, 국방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용어에 목마른 ‘참여정부의 정치적 한건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질의에서 송영선 의원은 △정부는 무슨 근거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스스로 우리 병력감축에 동조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찢어지는 나라살림에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확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가? △국방개혁안 작성시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있었나? △한미간 사전조율 없이 극비리에 만든 「국방개혁 2020(안)」이 과연 한미연합방위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정부의 실책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소리와 군 내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북한과의 가시적인 군축합의가 전제된 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의원은 또,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 무기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 맞서고 있는 우리 군의 예방백신 보유가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 등 테러집단들에 의한 생화학 공격이 우려되는 이라크 현지의 자이툰 부대원들에게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호소문을 보낸 납북 선원의 딸 최우영 씨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북한 장기수 추가 송환 검토에 앞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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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