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인터넷 경매, 가격비교, 오픈마켓 등)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의 편리함과 재미를, 사업자들에게는 다양한 판매수단을 제공하면서 급격히 성장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의 규모는 2004년 1조5천억 원정도이고 2005년에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2004년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1,666건 중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관련된 건은 222건으로 전년대비 117.6%증가
지난 1년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 사기사건 30건 중 5건이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격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고 2건이 경매사이트를 이용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비교 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320개의 전자제품 중 43개(13%)가 가격비교사이트에 등록된 가격과 다르거나 재고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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