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논평-일본 법원, 한센병 보상 소송 공정판결 촉구한다
더구나 같은 케이스인데 일본인 자신들과 타이완 환자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엇갈린 판결을 한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부당한 판결이다.
당연히 항소하겠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은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한국인 한센인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5. 10.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李 貞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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