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성명-문화다양성 협약의 채택을 환영한다
세계는 이미 무한 경쟁의 질서로 편입된지 오래다. WTO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는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문화공세는 이미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주권을 훼손시키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 미국이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해 끈질긴 방해공작을 펼쳐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들은 한국의 영화와 미디어, 문화콘텐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왔다. 최근에는 스크린쿼터제가 BIT 체결의 걸림돌이 된다며 압력을 넘어선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자, 과연 세계는 어떠한 답을 내놓았는가. 찬성 148, 반대 2(미국, 이스라엘)라는 압도적인 표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문화 영역에서 이 브레이크 없는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문화는 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농밀하게 보여주는 문화의 핵심 콘텐츠는 예술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6조는 자국 내에서의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국제법상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술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의무사항에 가깝다. 우리는 이번 문화다양성 협약이 기초예술 활성화의 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갈망한다.
우리 민족예술인들은 이번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회의 비준을 통해 한국이 문화주권국가로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주기 바란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연구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0월 25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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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5일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