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도입으로 친환경 연료 판매촉진 계기 될 듯
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종전('02～'04)에 시범적으로 시행된바 있는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제’(연료 분석 수치만 공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이다.
앞으로 연료 품질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친환경 연료 구매를 확대하고, 정유사에게는 자발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대기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품질등급제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연료품질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등급 표시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5단계로 나누어 연료별로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개수로 나타냄으로써 정유사별 연료품질 차별화와 함께, 소비자로 하여금 연료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질등급 설정기준으로, 최고 등급(★★★★★)은 세계 최고 연료 품질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휘발유)과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경유)기준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고,
최저 등급(★)은 국내 법정기준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등급(★개수 2～4개)은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사이를 균등 배분하여 등급을 매겼다.
한편, 품질등급 평가방식은 연료 품질항목별 개별평가와 항목별 개별 평가 결과에 가중치(대기오염 영향, 인체유해성을 고려하여 산정)를 적용한 연료별 종합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연료의 평가항목별 상세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연료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료 품질등급제 시행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책목표 실현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