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위, 현장에서 중소기업정책성과 점검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별 순회방식으로 개최해 온 현장애로해소대책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별 순회 개최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정책점검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함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등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이 확정됨에 따라 동대책들의 차질없는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최하는 것임
특히, 금번회의의 주제인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방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간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만성적인 기술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및 인력 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시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으며 특히 금번회의가 개최된 대구지역은 회의장소인 영진전문대를 비롯하여 다수대학이 중앙정부에서 주문식 교육을 통한 인력 공급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음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외에도 대학 산학협력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동안 산학협력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음.
이번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급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도 참석해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대책” 실천방안과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즉석에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결정한 사항 중 특기할 사항은
① 지역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사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실시, 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참여학교의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을 통한 인사 및 예산상 우대조치, 참여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참여학생의 대학진학시 등록금 지원 등)
② 대학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참여유도를 위해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대학 선정 평가시 산학협력 참여실적을 우대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 참여인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분위기를 유도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산자부)」「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산자부)」,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업사업(노동부)」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중소기업간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및 연수,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
③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확대를 추진해나가고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허출원수수료 등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고 대학 기술이전센터 등 기술이전 관련조직의 통합 및 평가관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성과중심 운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④ 대학내 산학협력 전담조직 및 지역별 산학협력거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 전문가 채용 인건비 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그룹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TIC, RRC 등 지역별 산학협력거점의 사업비를 장비구입 등 H/W 차원의 용도 외에 S/W 차원의 간접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하였음
⑤ 이밖에도 대학보유 특허의 Pool제 실시 및 전문기업 위탁을 통한 통합관리방안, 실업계 고교와 지역기업간 상시 N/W 구축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정책건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시 제기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반영키로 한 정책과제들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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