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Max, Wickfire 상대 항소심서 승소
제5순회항소법원, Wickfire L.L.C.에 대한 TriMax Media 측 위법 행위에 최종 무혐의 판결
Wickfire가 고의적으로 TriMax 사업 방해했다는 배심원 평결 인정
2021년 2월 26일 항소법원은 TriMax를 고소한 Wickfire 측이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 번호 17-3043040으로 처리됐다.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Wickfire 측에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또한 일제히 철회됐다.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건 번호 14-CV-34로 처음 진행됐던 이번 소송은 TriMax와 Wickfire 같은 업체가 광고 게재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 Google AdWords Auction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Wickfire는 TriMax를 상대로 다수의 혐의를 제기했으나 각각의 혐의에 있어 모두 패소했다.
·Wickfire는 TriMax가 Wickfire의 계약과 Wickfire의 미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으며 민사상 결탁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Wickfire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각각의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Wickfire는 TriMax가 랜햄법에 따른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Wickfire가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나아가 항소법원은 Wickfire가 해당 혐의에 관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 상표법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는 Wickfire 측의 부적절한 시도를 저지했다.
·Wickfire는 TriMax를 상대로 사업 평판 저해, 모함, 명예훼손, 불공정 경쟁, 횡령 등의 혐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Wickfire가 재판 전 해당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기에 해당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TriMax는 Wickfire에 23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나온 후에 항소를 제기했다. Wickfire가 어떠한 혐의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항소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엎고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철회했으며 제1심 법정에 새 판결을 지시했다. 항소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판결은 Wickfire에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수 없다.
앞서 동일한 소송 건의 배심원단은 Wickfire LLC 측과 공동소유주 챗 홀(Chet Hall), 존 브라운(Jon Brown)이 TriMax Media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평결에 도달한 바 있다. TriMax는 Wickfire 측이 (1)독점 계약을 노리고 판매 업체에 뇌물을 제공하고 (2)TriMax의 기존 광고 문구와 TriMax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 미승인 광고를 노출시켜 TriMax를 사칭하고 (3)TriMax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TriMax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불리고(이른바 ‘클릭 사기’ 수법) (4)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글 경매 시스템을 조종해(이른바 ‘입찰 방해’ 수법), TriMax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TriMax는 Wickfire가 200여 개가 넘는 구글 계정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점, 판매 조건을 위반한 점, 신원을 은폐하려고 허위 사용자 에이전트와 프록시를 고용한 점 등을 배심원단 측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구글에 Wickfire가 ‘사기성 업체’로 언급된 점과 Wickfire가 도메인 이름을 ‘GoogleClickFraud.com’으로 등록한 점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TriMax는 또한 Wickfire의 증거 말살 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TriMax는 Wickfire가 자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존 브라운의 컴퓨터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 뒤 이 사실을 TriMax와 법원에 알리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TriMax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Wickfire 측은 해당 컴퓨터가 주택 침입 강도에 의해 도난당했기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ickfire가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TriMax가 단독 입수한 경찰 조서에 따르면 컴퓨터 도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Wickfire 측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은 Wickfire가 TriMax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관한(실제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증거를 대량 검토했으나 몇몇 중대한 증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배심원단이 검토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강도 사건에 관한 경찰 조서
·‘BitchesOfFacebook.com’와 ‘PokeBitches.com’의 소유주가 Wickfire임을 보여주는 등록 서류
·뇌물을 거부한 판매 업체 관계자가 Wickfire를 ‘범죄 업체’라고 언급한 이메일
·TriMax 광고를 사칭한 Wickfire 광고 스크린샷
·사칭 광고가 TriMax의 것이라 오해해 TriMax와의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판매 업체의 이메일
·Wickfire가 상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TriMax 광고를 표절했다며 항의한 판매 업체의 이메일
·Wickfire가 TriMax를 상대로 클릭 사기를 저질렀음을 증명한 유명 컴퓨터 전문가의 상세 기술 보고서
·TriMax가 겪은 입찰 방해 피해를 증명한 실시간 녹화 비디오
·입찰 방해로 인해 피해를 본 TriMax 판매 계약 수백 건의 요약본
·Wickfire의 입찰 수법에 관해 항의한 경쟁 업체들의 이메일
Wickfire와 챗 홀, 존 브라운이 TriMax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렸음에도, Wickfire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Wickfire와 챗 홀, 존 브라운의 고의적 사업 방해에 관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21페이지에 이르는 항소법원 판결문은 3명의 순회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미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수석판사 프리실라 오웬(Priscilla Owen)이 승인했다. TriMax 변호인단은 Sidney Powell PC 로펌 소속 시드니 K. 파월(Sidney K. Powell), Egan Nelson LLP 로펌 소속 배리 M. 골든(Barry M. Golden)으로 꾸려졌다.
·파월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태와 증거 은폐를 폭로한 ‘거짓말할 권리Licensed to Lie’의 저자다. 최근에는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장군 변호를 맡았고 제삼자 선거 소송을 진행했으며 언론의 자유, 기본권, 자유 및 공정 선거 권리 등을 위한 슈퍼 팩 결성을 주도해 주목받았다.
·골든은 소송 전문 변호사이자 Egan Nelson의 Commercial Litigation Group 공동 대표다. 23년간 업계에 몸담으면서 회사 운명을 좌우할 만큼 고액이 걸린 소송을 다수 맡았다.
로라 우드러프(Laura Woodruff) TriMax CEO는 “수년간의 소송전 끝에 드디어 TriMax가 완전히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마땅한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Wickfire가 합법적 경쟁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Wickfire가 우리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을 구글과 네트워크가 애초에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Wickfire가 TriMax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일관되게 인정된 만큼 앞으로 온라인 광고 업계가 뇌물, 경쟁사 사칭, 클릭 사기, 입찰 방해와 같은 부정 수법을 눈감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TriMax Media 개요
2003년 창립한 TriMax Media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로 퍼포먼스 기반 검색엔진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다. TriMax는 Google Advertiser Research Council의 첫 회원사였으며 Google AdWords를 활용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드 수집 건수가 100만건을 돌파한 첫 기업이다. 자사는 고도로 효율적인 검색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고 고객사와 성공적인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s://trimax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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