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ckfire의 TriMax 상대 청구 주장,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5순회 항소법원이 Wickfire 측의 소 제기 건에 패소 판결 내려… Wickfire 측, 또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 청구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
해당 하급심 법원, 원고 측의 청구 주장을 기각하며 TriMax 손을 들어주며 8년간 지속된 소송건 종결… TriMax, Wickfire가 8년에 걸쳐 제기한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무죄 입증
2021년 항소법원은 Wickfire가 TriMax를 상대로 제기한 수백만달러 규모 소송에서 Wickfire 측이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Wickfire 측은 이 같은 결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도 패소했다.
Wickfire는 항소법원 패소 후 무대를 지방법원으로 옮겨 TriMax에게 약 40만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 당국은 Wickfire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판결 내용
-2022년 2월 Susan Hightower 연방 지원판사는 Wickfire가 제기한 소송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정했다. 판사는 결정문에서 Wickfire의 소송 수법이 ‘과도한 비용과 일정 지연’을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이후 Robert Pitman 지방법원 판사는 지원판사의 판정에 동의하며, Wickfire측이 법원 측에 제기한 법원 판단 요청(motion)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15일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2022년 3월 15일 자 최종 판결문을 통해 Wickfire가 TriMax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선고했다.
-당해 법원은 동 판결문에서 Wickfire의 청구 주장과 관련 ‘재소 불가능한 각하’ 판결을 내리며, 향후 Wickfire 측이 TriMax 측을 상대로 재차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판정 및 명령은 미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사건 번호 17-3043040,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1:14-CV-0034-RP에 판사 의견으로 공표됐다.
이번 소송은 TriMax와 Wickfire 같은 업체가 광고 게재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 Google AdWords Auction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Wickfire는 TriMax를 상대로 일련의 주장을 제기했으나, 모든 청구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Wickfire는 TriMax가 Wickfire의 계약 사항과 Wickfire의 미래 사업 건에 대해 고의적 방해 행위를 가했으며, 민사상 담합 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Wickfire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앞서 TriMax는 Wickfire에 23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지방법원 판결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후 해당 하급심은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해 Wickfire측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고, 이에 Wickfire 측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자체 부담해야 한다.
앞서 동일한 소송 건의 배심원단은 Wickfire LLC 측과 공동 소유주 Chet Hall, Jon Brown이 TriMax Media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평결에 도달한 바 있다. TriMax는 Wickfire 측이 △독점 계약을 노리고 판매 업체에 뇌물을 제공 △TriMax의 기존 광고 문구와 TriMax의 식별 정보를 포함한 미승인 광고를 노출해 TriMax를 사칭 △TriMax 광고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TriMax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불리기(이른바 클릭 사기 수법) △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글 경매 시스템을 조종(이른바 입찰 방해 수법)해 TriMax의 계약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TriMax는 Wickfire가 200여 개가 넘는 구글 계정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점, 판매 조건을 위반한 점, 신원을 은폐하려고 허위 사용자 에이전트와 프록시를 고용한 점 등을 배심원단 측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구글에 Wickfire가 ‘사기성 업체’로 언급된 점과 Wickfire가 도메인 이름을 ‘GoogleClickFraud.com’으로 등록한 점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한 TriMax는 Wickfire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TriMax는 Wickfire가 TriMax 최고기술책임자(CTO) Jon Brown의 컴퓨터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 뒤 이 사실을 TriMax와 법원에 알리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TriMax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Wickfire 측은 “해당 컴퓨터가 주택 침입 강도에 의해 도난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ickfire가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TriMax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경찰 조서에 따르면 컴퓨터 도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Wickfire 측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은 Wickfire가 TriMax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실제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증거를 대량 검토했으나, 몇몇 중대한 증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배심원단이 검토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검토하지 않은 증거 목록
-강도 사건에 관한 경찰 조서
-‘BitchesOfFacebook.com’와 ‘PokeBitches.com’ 소유주가 Wickfire임을 보여주는 등록 서류
-뇌물을 거부한 판매 업체 관계자가 Wickfire를 ‘범죄 업체’라고 언급한 이메일
-TriMax 광고를 사칭한 Wickfire 광고 스크린샷
-사칭 광고가 TriMax의 것이라 오해해 TriMax와의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판매 업체의 이메일
-Wickfire가 상표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TriMax 광고를 표절했다며 항의한 판매 업체의 이메일
-Wickfire가 TriMax를 상대로 클릭 사기를 저질렀음을 증명한 유명 컴퓨터 전문가의 상세 기술 보고서
-TriMax가 겪은 입찰 방해 피해를 증명한 실시간 녹화 비디오
-입찰 방해로 인해 피해를 본 TriMax 판매 계약 수백 건의 요약본
-Wickfire의 입찰 수법에 관해 항의한 경쟁 업체들의 이메일
Wickfire와 Chet Hall Jon Brown이 TriMax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판정을 내렸음에도, Wickfire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는 지방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Wickfire의 AdWords 입찰에 대한 Googld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입찰을 허용한다는 증언을 청취한 후 도달한 평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은 Wickfire, Chet Hall, Jon Brown의 행위가 애초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배심원단 평결과 모순되지 않았다. 따라서 Wickfire, Chet Hall, Jon Brown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은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판사는 ‘완전 기각’ 판결 및 Wickfire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영구 각하 결정에 앞서 Wickfire측 변호인인 Katy Hall (개명 전 Katy Atlas)에 대한 변호 부적격 결정 요청을 검토했다.
TriMax는 Katy Hall이 TriMax의 민감한 서류들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Chet Hall(Wickfire CEO 겸 공동 창립자이자 본 소송 제기자)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남편과 이혼 후 Chet Hall의 아이를 가졌으며, Chet Hall이 아내와 이혼한 후 그와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TriMax는 Katy Hall이 해당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Wickfire 측이 제안한 직책을 부당하게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Katy Hall은 현재 Wickfire가 운영하는 BuyersGuide.org의 최고운영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지원판사는 TriMax가 “해당 부적격 사유를 입증할 엄격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변호 부적격 결정 요청을 기각했다.
TriMax CEO인 Laura Woodruff는 “TriMax가 2021년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Wickfire가 지방법원에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제시한 것은 의외였다”며 “그러나 지방법원이 앞서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Wickfire의 주장을 근거 불충분으로 재차 기각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Google과 Networks가 애초에 Wickfire로 하여금 TriMax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게끔 용인했다는 점은 여전히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TriMax은 Wickfire가 사업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배심원단 판정과 이를 수정, 번복하지 않은 최종 판결을 토대로 향후 온라인 광고 업계에서 경쟁사 사칭, 뒷돈 지급, 입찰 방해, 클릭 사기 등과 같은 수법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riMax Media 개요
2003년 창립한 TriMax Media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로, 퍼포먼스 기반 검색엔진 마케팅에 특화된 회사다. TriMax는 Google Advertiser Research Council의 첫 회원사였으며, Google AdWords를 활용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리드 수집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한 첫 기업이다. TriMax Media는 고도로 효율적인 검색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고 고객사와 성공적인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s://trimax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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