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TN: 중국, 향후 5년간 경제 과제 대처 계획 발표

출처: CGTN
2021-03-09 16:40
  •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 과제 대처 계획을 발표했다

베이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 2021년 03월 09일 -- 중국이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혁신과 친환경 개발,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금요일 연례 양회 연설에서 중국이 새로운 개발 단계에서 직면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리총리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National People's Congress, 약칭 NPC) 제13차 전국위원회 4차 회의 개회식에서 가진 정부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 개발 기회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기회와 도전 모두에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한 해’

리총리는 2020년을 ‘중국인민공화국 역사상 특별한 한 해’로 정의하고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대단한 전략적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경제 국가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부각했다.

리총리는 “중국은 빈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으며 모든 면에서 강소사회(moderately prosperous society)를 건설하는 데서 결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0년 주요 성과

· 코로나19 대응에서 위대한 전략적 성공
· GDP 성장률 2.3% 달성
· 시장 주체에 대한 부담을 2조6000억위안(4020억달러) 이상 경감
· 도시 신규 일자리 1186만개 창출
· 나머지 농촌 빈민 551만명을 빈곤에서 구제

제13차 FYP 기간~제14차 FYP 기간

리총리는 보고에서 중국은 제13차 5개년 경제 사회 발전 계획(FYP) 기간 중 경제, 사회 발전에 ‘역사적 새로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70조위안(10조8000억달러)을 밑돌던 중국 GDP는 5년간 100조위안(15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올라섰으며 6000만개 이상의 도시 일자리가 새로 추가됐다고 리총리는 밝혔다.

그는 제14차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의 개요와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설명하기 앞서 제14차 FYP 기간(2021~2025)이 중국이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14차 FYP 기간의 주요 목표

· 주요 경제 지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조건에 맞춰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이내로 관리
· 연구 개발(R&D) 지출 연간 7% 증대
· 도시 상주인구 비율 65%로 확대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과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 18% 감축
· 평균 기대수명 1년 연장
·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을 인구의 95%로 상향

총리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는 경제의 질적 발전을 개선하고 혁신 중심의 개발을 추구하며 견고한 내수 시장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개발을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혁신은 여전히 중국의 현대화 드라이브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주요 분야 핵심 기술의 주요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초 연구를 위한 10개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총리는 새로운 개발 패턴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 순환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강력한 내수 시장을 구축하며 중국을 ‘품질 무역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제의 흐름을 활용해 중국을 글로벌 생산 요소와 자원의 집결지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내수 순환과 국제 순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쾌조의 출발’

리총리는 중국 정부가 제14차 FYP 기간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요 개발 목표

· GDP 성장률 6% 이상
· 도시 신규 일자리 1100만개 창출
· 도시 조사 실업률 약 5.5% 내외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약 3% 유지
· 수출입의 꾸준한 양적 질적 증가
· 국제 수지 기본 균형
· 개인 소득의 꾸준한 증가
· 환경의 추가적 개선
·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약 3% 감축
· 주요 오염물질 배출 지속 감축
· 식량 생산량 6억5000만미터톤 이상 달성

중국은 2020년 팬데믹과 관련된 불확실성 가운데 구체적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리총리는 발표했다.

그는 “6% 이상의 성장 목표는 개혁, 혁신, 질적 개발을 촉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지속 시행 및 개선할 계획이며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최저한도를 월 매출액 10만위안(1만5450달러)에서 15만위안(2만3175달러)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신중한 통화 정책을 목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연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2021년 6.8% 증가해 6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 계획된 국방지출은 약 1조3500억위안(2090억달러)로 제13차 NPC 4차회의에서 제출된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수준이다.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7405억달러다.

‘홍콩을 다스리는 애국자’

리총리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대만 관련 사안에 대한 베이징 당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헌법과 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해 두 특별행정구역의 관련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법률과 집행 메커니즘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이 금요일 입법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왕첸 NPC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안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HKSAR의 선거 시스템이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를 준수해야 하며 HKSAR의 현실에 부합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총리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활동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과 관련된 주요 원칙과 정책을 고수하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과 1992년 합의에 전념하고 대만 해협과 중국 통일을 위해 관계의 평화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과제

리총리는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이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자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되고 국제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불리한 외부 환경을 열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통제 노력에 여전히 취약한 고리가 남아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리총리는 중국이 주요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총리는 일부 지방 정부의 ‘심각한 예산 적자’를 강조하고 금융 부문 및 기타 영역의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막강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발 계획 초안의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목표화된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여정에 나서고 있다.

https://news.cgtn.com/news/2021-03-05/China-outlines-plan-to-address-economic-challenges-in-next-5-years-YnRoLgt2K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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