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TN: 홍콩 선거제 개편은 왜 중요한가?

출처: CGTN
2021-03-10 14:35

베이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 2021년 03월 10일 --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HKSAR, 이하 ‘홍콩’) 선거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이 홍콩 야권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콩 선거제 개편이 중요한 이유

왕천(Wang Chen) 중국 전인대(NPC) 부위원장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9년 몇 달에 걸쳐 벌어진 폭동을 예로 들며 홍콩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안정을 해하는 반중 세력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왕천 부위원장은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선거제를 개편해 제도적 결함과 위험을 제거하고 애국적인 홍콩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행정부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알렉스 판(Alex Fan) 홍콩 국제청소년법률교류연맹 설립 이사장은 CGTN과의 인터뷰에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의회 입성을 허용하면 일국양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선거제 개편 방향

홍콩 선거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선관위 권한 강화와 선거제 개혁이 선거제 개편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왕천 부위원장은 “홍콩 선관위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LegCo) 다수 의석을 계속 선출하고, 입법회 의원 후보 선정에도 직접 관여할 것”이라며 홍콩기본법의 틀은 유지하되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담은 부속 문서 1과 입법회 구성 방법을 규정한 부속 문서 2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 선거제 개편 방식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결정과 수정’이라는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중국 전인대가 먼저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하면,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권한을 부여받아 부속 문서 1과 2를 수정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수정이 완료되면 홍콩 행정부가 그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홍콩의 선거 관련 법규가 복잡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제 개편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2021년 하반기에 예정된 입법회 선거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선거제 개편에 담긴 의미

리 후안(Li Huan) 홍콩·마카오 연구소 연구원은 “선거제 개편은 홍콩의 친중 진영을 옹호하거나 범민주 진영을 제재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선거제 개편이 범민주 진영의 정계 진출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리 연구원은 CGTN과의 인터뷰에서 “범민주 진영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며 “범민주 진영이라고 해서 비애국자나 홍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샤바오룽(Xia Baolong)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역시 “애국자들이 홍콩을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콩 선거제 개편이 모든 차이를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류 자오지아(Liu Zhaojia) 국립 홍콩·마카오 연구회 부회장은 “친중 후보에게는 희소식”이라며 “그들은 정치 생명을 걸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홍콩 인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연락사무소는 “홍콩 사회가 정치적 분쟁을 끝내고 발전에 다시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양회에 참석한 홍콩 대표단은 선거제 개편은 일국양제 원칙을 오히려 강화하고 홍콩의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는 한편 홍콩 사회가 경제 발전과 민생에 다시금 초점을 맞춰 본토 발전 노선에 합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무도 홍콩의 민주주의와 중국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혼란에서 안정으로의 전환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https://news.cgtn.com/news/2021-03-08/Improving-Hong-Kong-s-electoral-system-What-s-at-stake--YstxU8LeK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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