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한덕수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5%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살아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음
한 부총리는 또 정부 혁신과 행정 효율화와 관련,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주제발표에 나선 Augusto Lopez-Claros 세계경제포럼 수석경제학자(chief economist)는 한국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하는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주도형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소개하고, 원만한 단계이동을 위해서는 공공제도 부문(42위) 특히 계약과 법률 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그는 또 지적재산권, 윤리적 독립성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제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Thorsten Leo Beck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진입제한 및 이자율 상한폐지, 투명성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은행의 민영화, 정보공유체계 확립 그리고 규제와 은행 감독 체제 정비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Stephen Bear McKinsey & Company 대표는 7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모델은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혁신, 창조성, 생산성이 요구된다고 주장
그는 혁신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 교육시스템 개혁, 노동시장 기능 향상, 지적재산권 보호, 능력중시 풍토 등을 제시
Alan Timblick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노력을 다해왔지만,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자 정서가 과도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Peter Thewlis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와 관련, 한국은 금융 및 기업관련 분야의 개혁이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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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실 조현승 부연구위원 3299-3216 011-9170-3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