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기국회 당대표 연설문
■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당대표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온 산하가 단풍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붉은 단풍이야 우리의 국토를 아름답게 하지만, 국민과 나라가 붉게 물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나라의 꼴을 보면서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던 대한민국이 ‘정치력 없는 지도자’,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지도자’ 때문에 ‘방향타 잃은 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야당도 야당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이지경이 되도록 야당은 무얼 했느냐는 국민의 질책 또한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저희 당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지난 8월 25일로 노무현 정권이 전반기를 마감하고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은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잘살게 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념적 편향성으로 나라의 정통성마저 흔들리고 있어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피땀으로 지켜온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무현 정권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보다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통한 분배와 평등을 추구하며, 포퓰리즘적으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편을 가르고 기업에 대해선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하는가하면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말에 의해 국론이 갈라지고 국정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념으로, 빈부로, 지식으로, 나이로, 지역으로,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모든 주요 요직이 노무현 정권의 배타적 코드인사로 메워져 있으며, 공직은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고 나라의 기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이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그동안 국민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고통스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이 같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국회내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감한 것을 보면서 이제 한번쯤 그 까닭이 사람의 잘못보다는 제도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 무책임제 대통령을 뽑으면서 연산군을 뽑느냐, 세종대왕을 뽑느냐는 정치도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나서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제안합니다.
정부, 정치권, 학계 등 범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책임제 또는 분권형 통치구조로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정 장관의 주장은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포기 내지는 양여하여 외국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헌법제4조)을 훼손하게 됨으로써 헌법에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등은 자동 사문화되고 북한의 적화통일 규정만 남게 되어 강정구 교수 주장 이래 번져가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의 독버섯이 계속 서식할 온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헌법 개정에 손을 댈 것이라면 차라리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 대통령은 경제 올인 약속을 지켜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아시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7.7%, 이웃 중국이 9.5%인데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최하위권인 겨우 4.6% 성장에 그쳤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세수부족도 해마다 계속되어, 내년에는 7조 8천억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IMF의 해인 1997년 60조원, 2002년 133조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권 이후인 작년에는 203조원으로 껑충 뛰어 국민 1인당 빚이 423만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514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청하지도 않은 200만kw 전력 제공에 경수로 설치까지 북한에게 약속하여 수십조원씩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부의 나라 살림이 너무나도 방만하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이를 모르는 국민들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정부가 흔들어대어 기업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고,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와 노조파업으로 도산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데 외국산 농산물까지 범람하고 있어 농민들은 땅만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보완조치가 선행된 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흐르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하루에 손님 몇 명 태우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내년에는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 직장인들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경제에 ‘올인’하겠다던 대통령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느닷없이 야당과의 연정을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국가정체성 훼손의 발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야당과 격한 정쟁만 일삼고 있어 나라 살림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경제 올인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 국가안보가 최우선돼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이념 문제에 너무 얽매여있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있지만, 우리라고 왜 이념의 벽을 허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안보란 사람에 비하면 건강과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국가 안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는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 집요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주적 개념을 없애고, 죽은 장기수에게는 ‘애국열사’ 칭호를 붙여주는가 하면, 간첩인 장기수를 북에 보내면서 강제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교환 송환은 입도 벙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유화조치로 더 이상 북한 핵문제나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 남북이산가족 문제 등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할 때까지 낮은 자세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배격돼야 합니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다져나가야 합니다.
강정구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다”, “맥아더는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소사 등에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라면 이 나라가 공산화 통일이 되어 북한처럼 인권탄압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좌파교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구속을 제지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국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과 이를 지키고 집행해야할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 개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 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 국가와 국민이 선택한 헌법상 최고의 가치로 마땅히 존중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그 전제와 가정이 모두 잘못 되었습니다. 국방개혁안은 국민적 동의와 가능한 예산확보 방안을 토대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적화 야욕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주변국들도 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해서도 안 되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한 감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도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 개혁은 정권차원이 아닌 군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차후 북한과의 군축협상에 대비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보 없는 통일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성급한 통일추구보다 우리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NSC상임위원장을 현재 통일을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에서 안보분야를 주관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교체하고 인물중심이 아닌 조직중심에 의해 그 임무가 맡겨져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국가현실에서 통일과 안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반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적이 있고 통일은 화합해야할 상대가 있을 뿐입니다.
통일에 치중하다가 안보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정권에 추호도 양보할 뜻이 없습니다.
■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잘살게 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어렵게 얻은 연설 기회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고언을 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안정되게, 그리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강(富·强)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남은 임기동안 좌경적 이념을 지양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올인’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국민과 더불어 구국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국민으로부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십시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잘살게 해주어 영광스러운 임기를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 10. 27.
자유민주연합 당대표 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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