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유지’ 의견서 제출
이에 앞서 서울시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3차 회의에서 획정안 결정을 보류하고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정당으로부터 재차 의견서를 받아 31일 4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먼저, 서울시당은 자치구내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에 대해 "일관된 기준마련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획정위원회안은 자치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인구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은 5 : 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4인 선출 선거구의 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의 원칙은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와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 방향을 담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당은 "개정 선거법이 중선거구제를 2인에서 4인까지 둔 점을 고려할 때 4인 선출 선거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리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선거구를 획정하거나 초안을 제시한 12개 광역시도 중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칙으로 한 곳은 서울과 부산 2곳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감안해 5인 이상의 경우에만 분할키로 했다. 또, 경남획정위원회가 인구밀집 등을 감안해 마산, 창원 등 도시지역은 4인 선거구를 유지했는데 대도시인 서울이 분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가 높아져 거대 정당이 민의를 과대 대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진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대안 중심의 활동을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올바른 선거구 획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방침을 유보하고 최종 결정을 31일로 연기함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민주노동당 황기룡 정책연구원과 서울시당 정호진 사무처장이 각각 '중선거구제 도입의 배경과 지방의회 개혁',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는 참여연대, 도봉구의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각계에서 참여해 시민, 여성, 지역의 관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견서 전문과 토론회 자료집은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정보마당 → 정책자료실란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정호진 010-3093-0927
이 보도자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