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농업직불제 100만원/ha 이상 지급 촉구
대외 협상, 국가신인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책 또한 미흡한 상황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농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농민단체 핵심건의사항 중 부분수용 5개항과 미수용 4개항에 대해 농민단체와의 더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리 농업·우리농촌 회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10.17일, 공공비축 100만석 추가 매입으로 500만석으로 확정,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5,988억원 긴급배정(10.24)-1ha당 평균 60만원(쌀 80kg 가마당 9,836원)을 농업인 예금계좌로 입금 조치(11.7)계획 등 일부 조치를 내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을 살펴보면, 시행 1년 첫해부터 산지가격 대비 15%가 하락할 경우 약 8,900여 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것들이 농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이전이라도 정부·여당이 농심의 마음에서 성의 있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1. 논농업직불제를 헥타아르당 현 60만원에서 100만원이상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 UR 협상이후 실질적으로 최대의 피해자인 밭농업 지원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논농업 직불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호금융 저리자금 자금 상환기한 연기를 촉구한다.
4.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에 관한 구속력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변동형 직불제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농림예산과 별도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6년 10월 27일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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