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통계 조작으로 비정규직 심각성 호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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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14:21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가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전날 각 언론사에 “사상 첫 비정규직 감소”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온갖 호들갑을 떨더니, 하룻 만에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통계였다며 ‘기술적인 오류’, ‘잘못된 코드표를 넘겨준 통계청 때문’이라는 둥의 변명을 늘어놨다.

노동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김 장관의 말을 다시 전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둘 중 하나이다. 통계청을 윽박질러 원자료를 먼저 넘겨받아 선수를 치겠다는 오기 때문이었거나,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비정규직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통해 오늘날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또한 김 장관의 말을 믿을 수도 없다. 똑같은 코드표로 원자료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노동부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계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2004년 8월 816만명(55.9%)보다 더 증가한 855만명(57.1%)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전면 확대를 노린 개악안을 밀어부친데 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은채 통계 조작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양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사용자단체들도 감히 하지 않는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가 비정규직 규모에 집착한다며 비난하더니 이제 비정규직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려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한국노총은 무능하고 뻔뻔한 노동부의 이같은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05년 10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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