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TU-APRO 집행위원회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문
한국 정부의 다양한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노사관계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한국 정부가 특히 공공부문에서 ‘필수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노조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주시한다.
정부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조정권과 직권중재에 의존하는 것은 건설적인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 정부가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과 비정규직 법안을 노동조합과의 진지한 대화와 협의 없이 통과시키려 함으로써 3자주의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일련의 반노동 정책이 한국에서의 ILO 지역총회 연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국 정부가 ILO 권고를 받아들여 조약 제87조, 제98조를 가까운 시일 안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권리 침해 조사를 위해 ILO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동으로 지지한다.
한국 정부는 노동권 억압을 중단하고 현재의 노사관계 파국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와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 아태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함께 참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준 것과 함께 ILO 아태총회가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의 중요한 토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족할만한 조건을 보장해준 것을 환영한다.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항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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