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북스 출판사, ‘정책의 실패’ 강훈구 저자 신간도서 출판
정책의 실패, 강훈구 지음, 바른북스 출판사, 320쪽, 2만2000원
이 책은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부동산 정책, 통화 정책, 환율 정책, 산업 정책 등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고 임대료마저 상승 시켜 무주택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었음을 밝힌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해온 생각들, 예컨대 디플레이션은 나쁘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 등이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었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따른 통화·환율 정책이 주택 가격 급등과 경제 양극화의 원인이었음을 밝힌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 정책들이 실제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순서이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공급을 확대하고 과잉진료·처방을 억제하며,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강훈구
1966년에 태어나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한국은행에서 국내외 경제 조사연구, 조직관리,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당과 대선 캠프에서 정책 연구와 선거 공약을 만드는 업무를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1997년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투기적 공격을 당해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예측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환율 하락 억제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저금리임을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사전에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품이 붕괴해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다.
◇차례
책 머리에
제1장 부동산정책
제1절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과 토지공개념
1.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2.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에 대한 비판
3.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제2절 규제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주택공급은 충분?
2. 분양가상한제
3. 후분양제
4. 임대차보호법
제3절 증세는 주택공급을 줄인다
1. 1가구 1주택 정책은 선인가?
2. 주택임대소득세
3. 보유세
4. 양도소득세
5. 취득세
6.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7.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4절 공공부문 주택공급 방식
1. 토지임대 환매조건부 분양 - 반값 아파트?
2. 지분적립형 분양 - 반의 반값 아파트?
3. 공공임대주택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1.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
2. 과거 중앙은행들의 오판
3.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1) - 물가가 너무 낮아서?
4.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2) - 경기가 나빠서?
5.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이유?(3) - 가계부채가 많아서?
6. IMF의 권고에 따라야?
7.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1. 양(+)의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목표로 설정하는 이유
2. 디플레이션 비용에 대한 반론
3. 양(+)의 인플레이션 물가안정목표와 자산인플레이션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1. 수출은 선, 수입은 악?
2. 경상수지 흑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3. 경상수지 흑자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4.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
5. 환율 하락 방어는 바람직하였나?
제2절 외환보유액
1. 외환보유액 보유의 비용
2.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1. 과거 고도성장의 요인
2. 신성장동력 산업, 미래 먹거리?
3. 중소기업 정책금융 강화?
4. 공적자금 손실은 불가피?
5.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6.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7.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제2절 재정정책
1.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2.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3. 증세의 필요성과 원칙
4. 소득세
5. 법인세
6. 주식 보유세 신설
7. 부의 대물림, 가업상속공제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1. 기본소득
2. 국민연금 개혁
제2절 의료정책
1.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려면
2. 의사공급 부족의 원인과 결과
3.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4.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5. 과잉진료를 줄여야
6. 과잉처방을 줄여야
7. 의료민영화?
8. 원격진료를 허용하여야
책을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책 속으로
그러나 애당초 주택가격 상승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투기수요를 유발한다.
-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중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으려는 금리정책이 역설적이게도 자산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2장 통화정책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중
환율 하락 방어 또는 환율 상승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실질GDP는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실질GDI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중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본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해외로 자본을 내보내 놓는 것은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 ‘제3장 환율정책 제2절 외환보유액’ 중
EU는 역내 국가 간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국가 내부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느라 복지 등 다른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중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현재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수당이 미흡하지 않은 지부터 살펴야 한다.
-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중
의료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원격진료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제5장 복지· 의료정책 제2절 의료정책’ 중
◇출판사 서평
선의를 가지고 제안되고 입법화되고 실행했던 정책들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등을 증세했지만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된 이유를 기초 경제이론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원인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통화 정책에 있고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체감 경기는 나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가 좋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환율 정책에 있음을 밝힌다.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투자사업 확대와 같은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업이 예산 낭비에 불과함을 밝힌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현행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순서에 맞으며, 국민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고통이 커지게 됨을 밝힌다. 또한 의사 및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방향으로서 의사공급 확대,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과잉진료·처방 억제, 원격진료 허용 등을 제시한다.
바른북스 개요
바른북스는 책 한 권 한 권에 세상을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출판사다. 젊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좋은 원고가 책이 돼 세상과 만날 때까지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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