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광양만권 대기오염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 5-13 : 5년동안 오염물질 13% 삭감
협약에 참여한 기업체는 이 지역 배출사업장의 13.6% 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는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만 5천톤의 약 77%, 전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만 5천톤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지역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광양만권 5-13 자발적협약’으로 삭감하는 오염물질량은 총 1만 7천톤으로 15개 협약참여 사업장 측면에서만 보면 ‘03년 배출량 9만 1천톤의 19%이고, 동 지역내 전체 배출사업장으로 보면 10만 5천톤의 17%에 해당되는 량이다.
협약참여 사업장별 오염물질 삭감방법은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연료대체, 방지시설 개선, 공정개선 등 다양하다.
이번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 추진 배경은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만 권역의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를 '9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99년에는 광양, 여수, 순천,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등을 묶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보상요구 등 환경문제로 인한 기업과 시민·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추천한 지역내 환경단체 대표, 전문가와 환경부 대기거버넌스 위원중 일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협약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참여유도와 이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환경부는 협약 참여기업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원조사(SODAC : Source Data Collection)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자발적협약 준비위원회를 협약내용 이행확인 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매년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협약 체결후 3년, 5년 두 번에 걸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 체결에 이어 내년에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울산산단지역에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02-2110-6520-2, 504-9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