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공개소송을 제기하며
그리고 서울시위원회가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지난 10월 16일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위원회는 “업무의 공정수행”상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익일 즉각 거부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왔을 뿐이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를 촉구한 것이다. 특정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게리멘더링식 선거구획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 상세한 인적내역을 밝히고 있다. 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누가 그 위원이고 어떻게 그 위원들이 선정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가? 서울시는 유령위원회가 되고 있다. 더욱이 4인 지역을 2인 2인으로 나누는 위헌행위를 자행하려 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우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정보공개결정 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별첨자료:소장]
2005년 10월 28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별첨자료]
소장
원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6 신라빌딩 401호
위원장 심재권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 가정빌딩4층
피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05.10.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명단』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는 민주주의ㆍ시장경제ㆍ생산적 복지를 3대 이념으로 삼아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인권ㆍ민주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일류의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정보강국을 건설하며, 중산층의 생활기반을 튼튼히 하고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생산적ㆍ문화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지역ㆍ연고ㆍ정실주의의 불합리한 관행의 척결로 공적 윤리와 시민정신을 고양하여 국민대화합을 실현하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ㆍ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남북화해ㆍ협력과 민족상생의 원칙 아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서울특별시당입니다.
나. 피고는 공직선거법(2005.8.4. 개정법률 제7681호) 제2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2.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경위
가. 피고의 선거구획정업무와 그 중요성
(1) 위 공직선거법에 의해 2006.5.31. 실시되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고는 위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선거일전 7월(2005.10.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선거일전 5월(2005.12.말)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고, 만약 의결기한을 도과하면 서울특별시장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그래도 의결시한을 도과하면, 그 자치구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피고는 『자치구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구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피고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야 할 선거구획정절차는 비밀ㆍ폐쇄적 운영에 의한 당리당략에 따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그 선거구획정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나. 원고의 의견진술 및 정보공개청구 경위
그러나, 피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른 시ㆍ도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의 명단을 처음부터 공개한 것과는 달리 일체 위원의 명단은 물론그 구성절차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선거구획정절차를 비밀ㆍ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자치구의원 총수를 419명으로 하되 그 중 366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53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한 후, 더 나아가 자치구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다른 시ㆍ도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취지를 존중하여 1지역구 4인 선출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구를 분할하기로 대부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따른 기본적인 선거구획정 원칙이나 방향조차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의견을 구하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당초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왜곡ㆍ축소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하는 위헌적 결정을 하려 한다는 현실적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원고는 2005.10.16.자로 피고에게 『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명단』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경위
(1)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숙려(熟廬)라고는 전혀 할 생각도 없이, 그 다음날인 2005.10.17.자로써 『①구성(및 구성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체 침묵한 채, 단순히 누구나 공직선거법의 공포시행으로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만을 알려주었을 뿐 그 외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②선거구획정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선거구획정업무는 현재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비공개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위원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한다』라는 상식 밖의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그리고는 원고의 당초 우려(憂慮)대로 피고는 비밀ㆍ폐쇄적 운영에 의한 당리당략에 따른 전형적인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의하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당초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왜곡ㆍ축소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를 「자치구 내에서의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2005.10.20.자로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10.24. 피고의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2005헌마1036’로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3.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가. 관련 법규정
피고가 정보비공개결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원회 구성(및 구성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피고는 구성에 관한 위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침묵한 채, 단순히 누구나 공직선거법의 공포시행으로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만을 알려주었을 뿐인 바,
첫째, 구성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함에 있어 전혀 비공개결정의 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저 법률규정만을 형식적으로 나열한 것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둘째,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위원 명단 비공개결정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원회 구성(및 구성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근거라고 선해(善解)한다고 하더라도, 구성 관련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논의중인 사항)도 아니고, 구성 관련 정보가 선거구획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측 각 위원의 사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조차 전혀 없는 것이고,
셋째, 피고와 똑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자치구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상북도자치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미 구성 관련 정보 및 각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시ㆍ군의원정수결정 및 선거구획정 추진계획을 공개한 실례(實例)를 보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비공개결정의 근거라는 주장은 스스로도 모순되거나 전혀 타당하지도 아니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함을 반증(反證)하는 것입니다.
다. 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
피고는 피고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명단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근거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선거구획정업무는 현재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비공개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위원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바,
전항에서의 구성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의 위법성과 마찬가지로
첫째, 피고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명단 관련 정보는, 피고측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 및 그 획정 범위와 직접 관계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논의중인 사항)도 아니고, 선거구획정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측 각 위원의 사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조차 전혀 없는 것이고,
둘째, 피고의 위와 같은 정보 비공개결정의 궁색한 근거라는 것들은 오히려 피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관련 정보나 위원의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전혀 공개하지도 못한 채 비밀ㆍ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표(公表)나 마찬가지이고, 11인 이내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3항, 제4항의 입법취지에 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할 수 없도록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최소한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에 관한 어떠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및 자신감조차 스스로 지켜내지도 못할 수준의 위원으로써 졸속 구성을 했다는 자인(自認)이나 마찬가지라 아니할 수 없고,
셋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자치구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경상북도자치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미 구성 관련 정보 및 각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시ㆍ군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획정 추진계획을 공개한 실례(實例)와 비교해 보더라도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위 정보들은 전혀 공개 못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고,
넷째, 오히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획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새로 도입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당초 개정입법취지대로 1지역구 4인 선출을 기본으로 하는 당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기에 위원명단공개를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부당하게 축소ㆍ왜곡하면서, (위원을 추천한 서울특별시장도 한나라당 소속이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수당도 한나라당 소속이고,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청장중 거의 대부분의 구청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자행하고자 하는 편파적인 피고측 위원회 구성이었고, 편파적인 위원회 선거구획정업무를 획책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 불복방법의 불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통지함에 있어, 위와 같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사항조차도 전혀 무시한 채 일체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고도 위법한 결정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갑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서(원고) 1부
1.갑제1호증의 2 성명서(원고) 1부
1.갑제2호증 정보비공개결정 통보(피고) 1부
1.갑제3호증의 1 보도자료(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 1부
1.갑제3호증의 2 위원회 명단(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 1부
1.갑제4호증의 1 보도자료(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 1부
1.갑제4호증의 2 의원정수결정 및 선거구획정 추진계획 1부
1.갑제4호증의 3 위원회 명단(경북선거구획정위원회) 1부
1.갑제5호증의 1 선거구획정안 통보(피고) 1부
1.갑제5호증의 2 성명서(원고) 1부
1.갑제5호증의 3 항의서(원고) 1부
1.갑제5호증의 4 헌법소원심판청구서(원고 외 4인) 1부
1.갑제5호증의 5 접수증(헌법재판소) 1부
1.갑제6호증 성명서(참여연대) 1부
1.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소송절차진행에 따라 수시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위 각 입증방법
1. 소송위임장 1부
1. 납부서
2005. 10. 28.
원고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영 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02-78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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