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장관의 교육자치 훼손발언에 대한 교총 입장
27일,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경기지역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1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이 앞장서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김진표 장관 임명 당시 비교육전문가인 김장관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컸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그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준 사실로 받아들이며, 이번 일은 결국 김진표 부총리 스스로가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자치제는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라면 교육자치는 정치적인 영향 하에 있는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 독립하여 교육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자치를 놓고 해방 이후 일반행정 쪽에서는 비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기도하여 왔고, 그 결과 교육자치제는 폐지와 부활의 과정을 반복하여 왔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1993년에 부활되었으며 그 이전에 일반행정에 예속되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장관은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조차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교육비 교육비 지원에 인색한 것은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의 열악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이번 발언에 대해 전 국민과 교육계에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교육자치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총을 비롯한 전 교육계는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폐지를 촉구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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