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10.28 농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단 한차례의 형식적인 공청회만을 개최했을 뿐이다. 더욱이 국회사상 처음으로 상임위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이를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의 충실한 심의를 약속했던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은 ‘국익’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동안 이 땅의 농민들은 산업화 과정의 가장 큰 희생자로 살아왔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민은 그 근저에서부터 황폐해져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보수정당들은 농업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이젠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는 그들에게 또다시 ‘국익론’과 ‘개방대세론’을 내세워 마지막 남은 숨마저 거두려 하고 있다. 350만 농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국익은 허구에 불과하다. 민중의 생존을 볼모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농민총파업을 진행한다. 농민들의 투쟁은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항거이다.
정부와 국회는 쌀값 폭락과 농가부채해결에 대한 대책 마련, 식량자급율 법제화 등 농민의 생존과 농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쌀협상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350만 농민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한국노총은 10.28 전국 동시다발 농민 총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노동자·농민의 굳건한 연대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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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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