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제256회 국회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인제 의원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인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1>
“강정구 교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제대로 된 위정자라면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정자가 이런 사람을 다스리는 검찰에 대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을 보호한다고 견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서는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감옥에 가고, 죽음까지도 당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을 아쉬워하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이런 의문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어째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살린 사람을 원수나 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는 말을
한 사람을 청와대와 장관이 나서서 그렇게 보호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까닭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총리, 이 말은 최근 김수환 추기경께서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절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총리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2>
총리, 김수환 추기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행동하는 우파단체들은 시민의 성금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광고를 쉬지 않고 게재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합니다.
총리, 이러한 국민의 함성을 진지하게 경청하고는 있습니까. 나라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에 관한 시비는 전 정권에서도 간간히 있었지만, 이렇게 사회가 찢어질 정도로 격화된 것은 오직 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까.
<3>
총리, 이번 강 교수 사건이 터지니까 노 정권은 일제히 ‘인권’을 내세우며 인권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노 정권이 ‘인권’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려 합니다.
(a) 총리,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몇 개 운용되고 있고, 모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수용되며, 그들에게는 어떤 가혹행위가 가해지고 있는가요? 최근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정치범수용소 약 10개, 수용인원 약 20만 명, 강철환 씨의 수기에 의해 약 617 명의 이름이 밝혀짐}
(b) 총리, 북한을 탈출한 동포가 아직도 중국 등지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가 얼마인가요?
그 동포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c) 총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텐진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9명의 탈북자를 중국 공안 당국에 강제 연행토록 하였는데, 지금 이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d) 총리, 노 정권 들어서서 북한과 마주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 때 단 한번이라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을 거론한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많은 식량을 지원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주민이나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지정해 우선 배급하도록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이른바 ‘지정지원’)
(e) 총리, 유엔 인권위원회 53개 회원국은 3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가장 앞장서야 할 노 정권은 팔짱만 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 11월 초순경에는 인권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제 60차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려 합니까?
(f)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무엇 하는 곳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일기장 검사까지 간섭하는 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 위원 가운데 평소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으로 들어가 북한인권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데, 총리는 알고 있는가요?
(전 전민련 통일위원장 이해학, 6. 15공동선언 부산 실천연대 대표 원영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정강자)
(g)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저는 1987년 1월 15일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어로장 최종석씨의 딸 최우영입니다.
이 편지가 위원장께 부디 전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사회를 믿고 언제까지 죽어가는 아버지를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위원장님께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는 납북 어로장의 딸이 일간 신문에 게재한 이 광고를 보았겠지요. 소감이 어떠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호소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총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총리, 6. 25 국군포로 약 5만 명, 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 약 2만 명, 동진호 어로장처럼 납북된 어민 400명, 외국에서 강제 납치된 민간인 약 10명, 항공기 피납자 약 200명, 그리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체포된 북파공작원,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산가족상봉 행사 시, 생사확인 요청대상자 중 5%만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배정, 지금까지 생존자 20명, 사망자 16명, 확인불능 60명}
총리, 비 전향 장기수 가운데 송환을 포기한 20명을 제외한 63명 모두가 북으로 보내졌지요. 또 통일부 장관은 전향 장기수들도 원하면 모두 송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북으로 돌려보내는 노 정권이 왜 억울하게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을 관철시키지 못합니까?
<4>
총리, 노 정권이 인권을 내세워 강 교수 파동을 덮고자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강 교수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을 노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가로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게 그 정치적 배경과 의도를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떤가요? 2002년 1차 정상회담 때에 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사실상 무산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 교수의 구속이 정상회담 개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요?
<5>
화제를 돌려 다른 문제 두 가지 만 짚겠습니다.
(a) 총리,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지요.
그 때 총리가 단식 중인 스님과 철도시설공단이 3개월간 공동으로 환경영향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놓고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지난 8월 말에야 구성이 되는 바람에 최소한 공사가 10개월 이상 지연되었는데 이 공사지연으로 대략 얼마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가요?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 7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천성산 터널 공사가 공식적으로 9개월 17일, 실질적으로 1년 지연됨으로써 2조 5,161억원의 손실 발생, 이는 공사를 수행하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자체 추정 액임}
총리, 그 터널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모두 밟고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총리가 무슨 법적 권한으로 한 자연인과의 합의를 내세워 그 공사를 중단시켰나요? 이 나라가 총리 마음대로 경영해도 좋은 나라인가요?
(b) 요즘,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 알까지 나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며 도대체 정부가 국민건강에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번 청와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상투적 대책이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부처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번복했습니다. 부처간 협조체제가 문제라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는 김치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1>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저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관,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박차고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퇴임사의 한 구절입니다.
장관은 이 국회에서도 계속 검찰의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다, 장관과 검찰을 이간시키려하지 말라고 강변합니다.
그렇다면 김 전총장의 이 말은 완전 허구라는 뜻인가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선진 검찰의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꼭 남겨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힘없이 굴복하는 검찰을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장관, 김 전 총장, 그것도 바로 노 정권에 의해 임명되었던 검찰의 총수가 이렇게 정치가 검찰수사에 개입했다고 또렷하게 증언하는데도 자꾸 인권 타령만 하는가요?
장관,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성폭력인가 아닌가는 폭력을 가한 사람의 의사보다는 당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 정치적 중립을 수호해야 할 검찰의 총수가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다고 고백하면, 설사 장관의 말대로 순수하게 인권 차원에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으려 했다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순리 아닌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a) 장관 말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관철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충정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체적 사건이 아니고 검찰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라는 일반적 지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지요?
(b) 요즘 전국 검찰에서 하루에 평균 몇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나요? 그 사건마다 함부로 영장청구를 하는지 법무부에서 스크린하고 있습니까? 강정구 교수와 다른 피의자들 모두 수사절차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강 정구 교수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나요?
(c) 장관은 어느 강연에서 바로 공안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장관, 강정구 교수를 평소 알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언행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강 교수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전쟁은 한달 이내 끝났을 테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없었다면 민족의 분단과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맥아더는 그 첨병의 역할을 초기에 집행한 집달리인 셈이다.” 이런 언동을 계속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설마 장관이 강 교수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이 민족국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라는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자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강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수로서 수많은 재야단체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10권 이상의 교과서와 교재의 저자이며, 단순한 학술활동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여 선전하고 있다면, 검찰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왜 못마땅했는가요?
(d) 장관, 검찰의 의지대로 강 교수가 구속되면 누가 가장 싫어하고 반발할까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제일 싫어하겠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강 교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의 반발도 강하지요.
(e) 장관은 과거 민변의 간부로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인권위원 이었고, 강정구 교수는 [전국연합]이 주도적으로 만든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또 장관은 여전히 민변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소속된 민변의 통일위원회는 남북연방제와 맥아더 동상 철거,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통일연대]에 가입되어 있고, 강정구 교수는 [통일연대]의 학술공동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강정구 교수와 같은 단체 회원으로 활동했고, 아직도 같은 단체 회원인 셈입니다.
이러한 장관과 강 교수의 인연이 ‘강 교수 감싸기’와 관련 없나요?
‘전국연합’ 앞에 붙은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를 뜻합니까? 강 교수의 논리를 보면 그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북한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요?
(f) 장관, 노 정권의 법무부가 평소 검찰권 남용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까?
노 정권 초기 검찰 수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회장, 남상국 대우 사장, 안상영 부산 시장, 박태영 전남 지사, 파주 시장 등이 줄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장관, 그 사람들이 무슨 죽을죄를 졌던 것은 아니지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감찰하고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구속된 후 힘든 법정투쟁을 통해 결백을 밝혀냈습니다.
장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인신을 구속한 검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견제를 해 본 일이 있나요?
본 의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사과나 반성은 고사하고 난데없이 ‘무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장관, 무죄와의 전쟁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그 전쟁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까?
<2>
장관은 강 교수 파동이 난 후 장관을 비판하고 책임을 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도 모른다’, ‘냉전수구세력, 군사독재세력, 이에 영합해 법률을 탄압했던 세력들에 대해 참으로 분노하며,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장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인권의 가면으로 이 번 파동의 본질을 호도할 수 없습니다. 이 번 파동에는 분명히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장관, 당당하게 말할 용의가 없나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밝혀지게 될 겁니다.
<3>
주제를 바꾸어 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a) 장관이 지난 8. 15 대사면을 주무 장관으로 관여하였는데, 스스로 자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420만 7,152명을 사면했는데, 장관은 이것을 특별사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습음주운전 등 17만 여명만 제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으로 해야 할 것을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사면으로 했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됩니다.
장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b) 장관, 도청수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도청의혹이 터졌을 때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 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국민에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다.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더 무겁게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장관도 같은 견해입니까?
그런데 현재 검찰발표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장들이 도청의 공범이고, 그렇다면 김 전 대통령도 도청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을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전두환, 노태우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가요?
또 노무현 정권도 결국 김대중 정권의 광범한 도청과 정치공작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대중 정권 시절의 도청과 정치공작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도청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에게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성립되고 헌법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정권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법통을 잇는 정통국가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정체성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노 정권에 의해 우리 조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질타하는 국민을 향해 노 정권은 무슨 유신독재 망령이니 반인권이니 하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노 정권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헌법을 배반하는 어떠한 권력도 응징할 국민저항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충성을 맹세한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국민적 저항과 준엄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31
국회의원 이 인 제
웹사이트: http://www.ijworld.or.kr
연락처
이인제의원실 02-784-5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