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성명- 지방의회 개혁에 역행하는 4인 선거구 분할 철회하라
이번 4차회의에서 획정위원회는 25개 구의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 현재 다른 광역시도는 4인 선거구 유지를 골자로 한 획정안을 마련했고 이제 서울, 경기, 강원 등만 오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과 마찬가지로 4인 선거구 분할을 원칙으로 했던 부산시는 마라톤 회의 끝에 4인 선거구 6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앞으로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서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애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2인 내지 4인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 4인 선거구의 분할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것도 밝혀낸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정치학자와 정치부기자의 73.2%가 4인 선거구 분할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의회진출을 가로막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여성단체,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양한 세력 및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및 의석 수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4인 선거구제 유지를 원칙으로 선거구 획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존 정치세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논의를 기대한다.
※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내 획정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합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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